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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도경의 리플레e] AI 논란이 잦아지는 게임업계, 인공지능 기본법 읽어야 할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0 0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도경 칼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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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 게임계를 뜨겁게 달군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대작 게임,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가 한 시상식에서 ‘올해의 게임상’에 선정됐다가 불과 며칠 만에 수상이 취소된 것이다. 이유는 게임 일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발사는 AI를 참고용 자산 제작에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최종 결과물에서는 제거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쟁점은 ‘생성형 AI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란에 체크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로 번졌다.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배틀필드 신작의 코스메틱 이미지, POSTAL 신작 트레일러 등 AI 사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AI가 실제로 쓰였는지 아닌지보다 이용자들이 ‘AI로 보인다’고 인식하는 순간 논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더해지면 신뢰 문제로 번진다. 이런 논란은 앞으로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주목해야 할 법이 있다. 22일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흔히 이 법은 의료, 금융, 공공 분야를 염두에 둔 제도로 인식되지만, 게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오히려 최근의 AI 활용 방식과 엮이며, 타 분야보다 게임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업계와 이용자 전반에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퍼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는지, 개발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한 인식만 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조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필자는 강유정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게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공식 질의를 보내어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회답서에는 게임 유형별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비교적 상세히 정리돼 있다. 이 내용은 과거 한 차례 기사화된 적도 있다. 다만 당시에는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았고, 논의도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33 원정대’ 논란을 계기로 이 쟁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질의는 제2조와 제31조 관련 내용 위주로 진행했다. 먼저 제2조는 AI와 관련된 여러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사업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제품’이 반드시 인공지능이 핵심 기능으로 작동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 역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에 생성형 AI 모델이 직접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물론, 외부 생성형 AI API를 호출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구조 역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미지, 문구, 음성, 영상 등의 결과물을 일부라도 사용한 때도 그 사용 정도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후처리나 수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제2조에서 정의된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적용이 될지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제31조다.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회답서는 이 조항의 의무 주체를 분명히 했다. AI 모델을 개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해당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석이다. 즉 외부 API를 사용했든, 내부 도구를 사용했든 플랫폼에 게임을 올리고 판매하는 쪽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해외 사례에서 반복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단순한 여론 문제가 아니라, 곧 제도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33 원정대’ 논란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고편에 가깝다. 게임업계에서 AI 활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까지 공개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그 질문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12일 뒤면 이 법은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게임인 이라면 이 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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