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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결심공판 재개...특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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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사회부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공판을 마치고 1시간 반가량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오전엔 어떤 부분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오전 내내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 관련 의견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견강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범죄적 상상력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북한 도발 행위 관련 논문 등을 제시하며 증거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형일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섯 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럼, 구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기자] 
 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모두 8명이나 되는데요.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진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전 재판 말미에, 각 변호사들이 증거조사 계획을 언급했는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1시간가량씩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여러 변호인들이 발언을 준비한 상태라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썬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어져야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한 시간 가량 최후진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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