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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 성장' 2년차 이재명정부의 '1500조 짜리 경제성장전략' [2026 경제성장전략]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4: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2026년은 경제 대도약 원년"<br>올 경제성장률 2.0% 목표치로 잡아<br>정부·공공 재정 800조 쏟아 총력전<br>잠재성장률 추락·체력 쇠약해진 경제 <br>2%대 끌어올리는데 많은 재정 넣는 셈<br>올 30조 국민펀드, 20조 국부펀드 출범<br>청년-일반국민형 세제특례 ISA도 신설<br>지방 경기 살리려 투자기업에 세 차등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0bboV7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388817365a8c5c155cd3597c355fabf2d08aa0c3779135ac210476fa4892d3" dmcf-pid="uXpKKgfzA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대도약, 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사진은 지난달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fnnewsi/20260109140215179itud.jpg" data-org-width="800" dmcf-mid="0fiAAGDg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fnnewsi/20260109140215179it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대도약, 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사진은 지난달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13927c14d618d12a095345756cb2b2b9b7721439d296552c4fd3cc05ea2e84" dmcf-pid="7ZU99a4qo5"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정책금융(보증·대출)과 민간투자 등까지 포함하면 15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성장률 반등 작전'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지난해 0%대 성장에 비하면 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역대 최대 총지출을 고려하면 '2% 성장'은 그리 높지 않은 목표치다. 이는 우리의 침체한 경제를 상승세로 되돌리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라는 것인데,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의미다. 구조개혁 정책의 로드맵은 부족하고 가중되는 재정적자 속에 세제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제한적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p>
          <div contents-hash="99dbb12e654464ce8338791c816de87e49a4aa5d895747e563f271b01aea08d4" dmcf-pid="z5u22N8Ba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경제 반등'에 정부·공공, 민간이 1500조 쏟아부어</strong> 
           </div> 
          </div>
          <p contents-hash="f793b9ee4a0efb58d6f3548c5010012f0cd7a5f315c20a5550bd365a5f859ca1" dmcf-pid="q17VVj6bcX" dmcf-ptype="general">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0db17e0b7255b36606a433f56daa7da290e486f561f3522f685149b228eabc9" dmcf-pid="BtzffAPKgH" dmcf-ptype="general">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잡은 성장률 목표치는 2.0%.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8.1% 많은 예산(총지출) 728조원에다 공공기관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은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에서도 올해 4조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1000억원 규모의 BTL(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해 힘을 보탠다. 중소·중견기업 등 시설투자자금도 5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어림잡아 15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올해 '경제 대도약'에 투입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391bc302fac0a41a4e0c86839261b1112bdf668d797133f5da3bb8120985ae63" dmcf-pid="bRgDD5sAgG" dmcf-ptype="general">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 생산적 금융 등 15대 과제를 정하고, 50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p>
          <p contents-hash="2f13e19f56604f7851e68bf8b121f475b58dc0ed9d9983aea0f42d0f55a64ca3" dmcf-pid="Keaww1Ock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밝힌 'AI 대전환·초혁신 경제'라는 경제성장전략 타이틀에 '민생'을 더한 후속 전략인 셈이다. 규제 완화,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등을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p>
          <p contents-hash="f116116eca19c9b3180598e1cdd0ae3e78c390a3404f69a9ce5360a18ef07287" dmcf-pid="9dNrrtIkjW"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나온 것들이 상당수다. 다만 이재명 정부 2년차에 0%대까지 추락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
          <div contents-hash="f56420f755cea822da404a432c77c89f12edeb50500f55bb1c805aba6d6444b8" dmcf-pid="2JjmmFCEoy"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올 '50조+α' 정부 주도 투자펀드들 첫발</strong> 
           </div> 
          </div>
          <p contents-hash="114a04e19718efca0ea675e561d5d02726b887a2dec199520acdf00dc249e94d" dmcf-pid="ViAss3hDAT" dmcf-ptype="general">그 중 새로운 대책을 몇 가지 꼽자면 생산적 금융과 연관된 △정부 주도 투자펀드 대거 출범 △주식 장기투자 및 지역균형 발전에 차별화한 세제 지원 확대이다. </p>
          <p contents-hash="79be9953884bf604223bc3823e72ad1d5550159d4dc9e3bc5ae3c7c7540935af" dmcf-pid="fncOO0lwNv" dmcf-ptype="general">우선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30조원을 처음 지원하는데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등이다. </p>
          <p contents-hash="23e6cecece073e643e57f952551a7c61eabb907e239e3f65081324df342f964e" dmcf-pid="4LkIIpSrAS" dmcf-ptype="general">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4분기 중에 나온다.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준다. </p>
          <p contents-hash="84484df5d01cad851b5b0914b2db5b434c22de0b7284e128c89fc7000463adfb" dmcf-pid="8oECCUvmcl" dmcf-ptype="general">'한국판 테마섹'을 표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국내외 구분 없이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20조원과 향후 더 많은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및 지분 취득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독립성·전문성·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부 주도의 국가상징 펀드를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e8ae8c222bf041ba85e3c147519e6a13a079d42d597749fd3e4d33b8d40390" dmcf-pid="6gDhhuTs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주식과 성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청년형-일반국민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사진은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fnnewsi/20260109140215409bapn.jpg" data-org-width="800" dmcf-mid="pY177Jb0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fnnewsi/20260109140215409ba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주식과 성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청년형-일반국민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사진은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3bf9e4ff3f87f3184cbcb51e99b5001f9c0819037e91094a5213459756abbe" dmcf-pid="Pawll7yOjC" dmcf-ptype="general">전략수출금융기금은 올 상반기에 신설된다. 최소 수조원 규모의 방산과 원전 등 국가 수주 사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국책기금이다.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넣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098deb0f5b647a91bd5beee5f719d0322aeaa2055167fbfb937bbd7d354e730a" dmcf-pid="QNrSSzWIc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증시-지방에 돈 더 돌게 과감한 '세제 특례' </strong> 
           </div> 
          </div>
          <p contents-hash="a8daf60fe750931d9cc282a761fabc6e0587e99c08ea00e18da4cba05d770ec7" dmcf-pid="xjmvvqYCkO" dmcf-ptype="general">부동산 등에 묶여있는 가계 자본을 주식과 성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하자는 취지로 청년형-일반국민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p>
          <p contents-hash="e7f74ff2f39e47d30357f99f34fe60553a625f2150b0bfa5f361c0a2f5ebcfea" dmcf-pid="ypKPPDRfNs" dmcf-ptype="general">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다. 이들에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의 특례를 최대한 제공해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35c6e9e1708b722556e5fe78fa1a8d95632d43f3b14ecc9e85252cacdfb7eef" dmcf-pid="WU9QQwe4Nm" dmcf-ptype="general">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성장 ISA도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준다. </p>
          <p contents-hash="b1f7b64088a9b49c1622a15a7e0fe6170c664532e03d96f6642111b1ebf20e5d" dmcf-pid="YrSXXftWar" dmcf-ptype="general">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상반기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공시사격 9억원 이하)을 여러 채 사도 양도·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p>
          <p contents-hash="5aa4dc8f62aa39ce213d2be666fef44e1f35f6ecfa7cd7d2e431be388c791868" dmcf-pid="GmvZZ4FYAw" dmcf-ptype="general">또 지역별로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다만 근로소득세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195b654686905b5c95296761e069b52cc73d967f0e3b55c03862708c1804bd9" dmcf-pid="HsT5583GAD" dmcf-ptype="general">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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