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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풀어야…LTV 완화 시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12:59: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시장, 민간임대 규제 완화 강조<br>"민간임대, 투기세력과 구분해야"<br>LTV 완화·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5g0KXSgq">
          <p contents-hash="51765bb5e545cd8a65df0c5138ae9aeb21a9c1ce97e86a5645e6c4a3cb50843f" dmcf-pid="7c1ap9ZvAz" dmcf-ptype="general">정부의 10·15대책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절벽을 해소할 돌파구 찾겠다는 계획이다. </p>
          <div contents-hash="b01fe7dc22d841c4696caa5ca07cbdc29d83dd8c798c6209d905980002653656" dmcf-pid="zktNU25Tg7" dmcf-ptype="general">
           <p>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공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옥죄고만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37b1ee02c4f209b1df0427808a9bcdf87c0587f8696f7227d042c6b81bc41c" dmcf-pid="qEFjuV1y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akn/20260108125324082xayv.jpg" data-org-width="745" dmcf-mid="zS4fgwe4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akn/20260108125324082xa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2e5ca56241ce5cd106802c18dbf9fe3477bf9b010163aa3f4a6d240ef89a44" dmcf-pid="BD3A7ftWjU"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급이 이뤄지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며 "현재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매매는 위축되고 있어 시장에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69ecdbd2601f17d24ec436f399b858c1817e35c90dfe59122f21394b9bddf9" dmcf-pid="bw0cz4FYcp" dmcf-ptype="general">이어 "(개발형)민간임대사업자들은 어떤 입지에 주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호흡을 맞추면 대량 공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8d76f6c25551ad1c17991752fd82546a5fdafbb21ee288cf0654cca5350435" dmcf-pid="Krpkq83Gk0"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제 시행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업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조강태 맹그로브 신촌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규제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나뉘어 있다 보니 규제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며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과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된다"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f57736553fefbfb2afd92f8f8580580da05e7f4c0bb0761c4668522824fe6271" dmcf-pid="9mUEB60Ho3" dmcf-ptype="general">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전세 사기 위험이 낮아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이다. 이 중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비(非)아파트 유형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995a58db7e8262077c6453fd6f930f52e373785b98c0fbbcf49ebe07ffd32d0f" dmcf-pid="2suDbPpXoF" dmcf-ptype="general">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10·15대책 여파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난항을 겪고 있다. 9·7 공급 대책 이후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려면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져 임대사업자의 세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045813cb66b7d5dba5f8d49b1017f7df8ae527f368c495f7e7578a0f8980597" dmcf-pid="VtRXnkx2Nt" dmcf-ptype="general">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시장으로 유입시켜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15대책 이후 갭투자가 제한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전세 매물(2만5000건)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도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6898830ec599af3ffc94a4fc2c8f56dbf9eab28bb025c442463c1b916416e15" dmcf-pid="fFeZLEMVg1"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LTV 0%는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투자하라는 뜻"이라며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071b045a803339b8a88c9056545722c1b28754f24fdbe230056add0476aad43" dmcf-pid="43d5oDRfo5" dmcf-ptype="general">이어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60bb5523ad1e461a1623f835f2daeb0cba5bbdf7a13e8ba4e35dab85a1a9c8" dmcf-pid="80J1gwe4gZ" dmcf-ptype="general">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 LTV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개선하는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2dfe279192011b282408e08d4be4b72a85330be2903692319b374eb7ac0fc4b" dmcf-pid="6pitard8cX"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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