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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짜로 야근 시키는 기업 없앤다…민주 ‘포괄임금 금지법’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22: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현희, 근로기준법 발의<br>당정, 올 상반기 입법 본격화<br>워라밸 지킨 기업엔 재정 지원<br>퇴근 후 연락도 못하게 막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H0HGTs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f2866746bfbf473edcf1654c4436921663211bd50294b20edad0eef0105425" dmcf-pid="V4XpXHyO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충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20251231211802946xerd.jpg" data-org-width="700" dmcf-mid="Kq8RfVb0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20251231211802946xe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충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0d0fae1efe75be00b4a03fbf77bc6f1a41c8adafec5fdbed98b0f640b4e405" dmcf-pid="f8ZUZXWIh1" dmcf-ptype="general">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2026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와 퇴근 후 연락 금지를 입법화하기로 하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새해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4f1244bcf9af7de84d177e475a85b921ae7b5771f6a262716b0fd9325e6b0d77" dmcf-pid="465u5ZYCW5" dmcf-ptype="general">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3c8acf44ac73f6e3caf5e7822252f1264fb8af22a98281a4caec028aab457f7" dmcf-pid="8bT5TvCEyZ" dmcf-ptype="general">국회는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 연간·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4a7b28faa743f1ac37cfc733d95965880ed84f2d7dfc391e5e522b4092458e" dmcf-pid="6Ky1yThD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주민 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20251231211804360evxr.jpg" data-org-width="700" dmcf-mid="95vZvSIk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mk/20251231211804360ev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46e6716a976b6332cdfc5ec3faaaeae5aab3af19120f5c5925a9eb3375d55e" dmcf-pid="P9WtWylwlH" dmcf-ptype="general">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범야권인 개혁신당에서도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여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div>
          <p contents-hash="b620406565c2a6109cf56d81ee2c32ea791bd09c27889f98fed8e0c3b7752b60" dmcf-pid="Q2YFYWSrvG" dmcf-ptype="general">전날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2026년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e2867ff10d70d195d19a0e711a3bd56cdc65272a41997264e722c80a1347e24" dmcf-pid="xVG3GYvmvY" dmcf-ptype="general">‘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통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도 함께 제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노동 시간 단축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 실노동 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도 담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b249208f47f40a157ab062fbdf3ea74013be1ef25791bfc606f1b9e8ee26d28" dmcf-pid="yIeaeRPKTW" dmcf-ptype="general">국회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만큼 관련 논의가 새해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추가로 일한 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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