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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9000만 원 각서' 다툼…당시 권경애 변호사 2시간 녹취 들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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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ccaa988538d20077ef7e0b8f221860b381bae85c2581389f7ff08dd38306db" dmcf-pid="XN4M5ZYCOi"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 유족의 재판을 맡고도 '재판 노쇼'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권 변호사는 '비보도 전제'였다며 효력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요. MBN이 2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입수해 따져보니 비보도 조건은 없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221d4b229e6df6f50826d1111100db22d721e4f1d561e52e9433fb6ae989b929" dmcf-pid="Zj8R15GhmJ" dmcf-ptype="general">【 기자 】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한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입니다.</p>
          <p contents-hash="755396c3b3d29470bfcb8e9e10862b0754cbc80f74f3786b04b1dd8bb052c2dd" dmcf-pid="5A6et1Hlwd" dmcf-ptype="general">패소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는데 2025년까지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p>
          <p contents-hash="7b890aacb63f65b42f731fd07392e7745430ce142caa3c69ba7d568c1ff85ac0" dmcf-pid="1cPdFtXSEe"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데…. 제가 올해 말까지 해서…."</p>
          <p contents-hash="ffcd395f533185021900d1bbe7a527b91a73f669459761e0123a97dd3191da56" dmcf-pid="tyAr4fKpDR" dmcf-ptype="general">그런데 유족과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p>
          <p contents-hash="6a4dcdebb02cb1c45e86761efe7f1e49a13e409ddd1404c2f3fee6cb39796efa" dmcf-pid="FWcm849UrM"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이 각서는 '비보도 전제'로 작성됐다며 돌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bc6e24b458262a15a531dcbef5b53df0657f68a785637820cb3c55bc748c9c1" dmcf-pid="3Yks682uIx" dmcf-ptype="general">MBN은 2023년 3월 각서 작성 당시 권 변호사와 유족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2시간 분량, 30쪽짜리 녹취 전체를 확보해봤습니다.</p>
          <p contents-hash="478711489ddc9ec4ed55291f434fe95a12e09c31ea22c9fa59bafee00ca85461" dmcf-pid="0GEOP6V7DQ" dmcf-ptype="general">'비보도 전제'여야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54274111ce9ecd98f1a8adb91d034d6f3547d59d58cc89e55cc653d1511524c2" dmcf-pid="pHDIQPfzDP"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 저 자신한테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p>
          <p contents-hash="945b2a18f38eaa9113411c91190d1a4a211e3207e9406b4a5d6a0df386f3ad8e" dmcf-pid="UXwCxQ4qD6" dmcf-ptype="general">게다가 당시 한 시사프로그램에 해당 학교폭력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었고 권 변호사도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0ec3c52b1cd76d34c96c711269dbaf3f043861a80c977b22ce44ee04b4f4f2" dmcf-pid="uZrhMx8Br8"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2023년 3월 31일) - "방송 나가면 그 이야기(불출석 패소)는 안 나갈 것 같아요?"</p>
          <p contents-hash="e7c6f35732273d5746e86f061c528fc65824d8daa913ad8ad2845288e2f8aeec" dmcf-pid="75mlRM6bs4"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권경애 / 변호사 (2023년 3월 31일) - "방송으로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p>
          <p contents-hash="bdf91671006fbfa8f061934d29dd498d6265effa07a183327da3a54ed5ee7622" dmcf-pid="z1sSeRPKrf"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 측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각서를 인정하지 않고 6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0d63d0fdffd74e64e33deeedce591715348133164cf3f8b56c8916de760d19" dmcf-pid="qtOvdeQ9m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녹취를 제가 공개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고 너무 분명한 사안이라 공개할 생각을 안 했는데요."</p>
          <p contents-hash="710a78f7b8a8ef0994922bfcbf1a6a195baebb90b41d23218f99635bab82f52f" dmcf-pid="BFITJdx2E2" dmcf-ptype="general">결국 상고를 결정한 유족 측은 해당 녹취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c506720e5593a47a2f9ae83e2a9d6f4efdbd0eaf1b75dd4ddd1c55d7b52c5624" dmcf-pid="b3CyiJMVm9" dmcf-ptype="general">MBN은 해당 녹취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2465eadf8bec99926a117d45d37f41b0a9dc9d29ce1610d1bc846feb12c8736" dmcf-pid="K0hWniRfmK" dmcf-ptype="general">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p>
          <p contents-hash="30044b4d368e51a4a08f199067676618277c5973e31ae80c6aa3a21bbae8695a" dmcf-pid="9plYLne4s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최규태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최지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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