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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4: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유럽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사법위원회… 제왕적 대법원장제 너머 ‘개별 재판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oql971R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4f0aaa41b47483692a5a681a33378bbc3758ac8f4919d14fa075f697c32960" dmcf-pid="fwgBS2zt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hani21/20251208135415090himz.jpg" data-org-width="800" dmcf-mid="fGSjTfB3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hani21/20251208135415090hi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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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782ac323b0f2e16e35f9c9e868f0e26224fe33aae5088c0c0b18aa23a044db" dmcf-pid="4x9yoHvmeZ" dmcf-ptype="general">한국의 대법원장 앞에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슈퍼’ 보좌기구, 법원행정처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선 위원회 형식의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분리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 1명이 의결·집행 권한에 연구 기능까지 가진 법원행정처를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이 ‘본업’인 재판도 맡지 않고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구조도 유례가 없다. ‘롤모델’인 일본조차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장관직을 최고재판관에게 맡기진 않는다.</p>
          <p contents-hash="b26a5c7639ea81ad1fc2e903f8c853a5a97ba432e455b1c921c956763b524650" dmcf-pid="8M2WgXTsnX" dmcf-ptype="general">이런 구조에서 2017년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등 ‘양승태 사법농단’이 불거졌다. 법원 내부 권력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원 내부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뒤늦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뼈대로 한 관련 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상고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결정에 대한 괘씸죄 아니냐는 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양이(대법원장) 목에 방울(사법행정 권한 분산·견제 장치)을 달 수 있을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9fe9bb3791a84afebeba1611de18ab7e08da69227aad493ea641d571c4faf3" dmcf-pid="6RVYaZyO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hani21/20251208135416369engr.jpg" data-org-width="970" dmcf-mid="4jIohKu5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hani21/20251208135416369eng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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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d842d06e2433eb6222e0e840eed9184ed1f6a5e1eb42819745248e08c6ada19" dmcf-pid="PefGN5WIdG" dmcf-ptype="h3">군부독재 거치며 완성된 제왕적 대법원장제</h3>
          <p contents-hash="94174551bf0002482b9874fc0e78a13b2bbdcfdacc7170f47341240f472b3aad" dmcf-pid="Qd4Hj1YCMY"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1987년 헌법’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f4e6811ee1b9352e82af08ab286a9e71532cd19de51c51c6590ace7c3e8ac6a" dmcf-pid="xJ8XAtGhLW"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천 처장의 답변이 군사독재 정권의 필요 때문에 대법원장 권한을 키운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ㄱ로스쿨 교수는 “대법관(대법원판사) 회의에 있던 사법행정 권한이 미군정·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점차 대법원장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제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1년 1월 개정한 법원조직법에 처음 등장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한다’(현행 법원조직법 제9조)는 규정이 현재까지도 살아남아서 제왕적인 구조가 됐다”며 “그러다보니 견제·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없고, 지시·보고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ㄴ변호사도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을 없앤 건 1972년 유신체제가 되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07b3f5041aab658221e819e5f117140abd25bac907076c5786bfb16a855e252" dmcf-pid="yXlJUoe4dy" dmcf-ptype="general">대법원장·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대법관 3명 등 법원 내부 인사는 물론 변호사협회·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때 사라졌다. 법관을 임명할 때 의무화했던 ‘고등법원장 의견 청취’ 절차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ㄴ변호사는 “제4공화국 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 인사권을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막강하게 키워놨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 것은 제5공화국 때부터”라며 “내부 견제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 없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등 몇몇 법관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권한 강화를 ‘사법부 독립’이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6e0f0f6b9b5879dcc4473df7ba533c6fd959621882f0c46938afa3de4f91df2" dmcf-pid="WZSiugd8nT" dmcf-ptype="h3">이미 선진국들은 사법위원회 모델인데</h3>
          <p contents-hash="e1da4340781ef1f20f2252c6dee77ede48dbf6a212b2a1fb5203ee8874794f6e" dmcf-pid="Y5vn7aJ6iv" dmcf-ptype="general">미국과 유럽 24개 국가는 심의·의결 기능을 떼어내 사법위원회 같은 회의체에서 맡도록 한다. 사법위원회 연합체인 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 2021년 10월 낸 ‘사법위원회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보면 독립적·중립적 법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위원회 모델을 이렇게 제시한다. ‘동료 판사들이 뽑은 판사는 물론 법률가·학자·시민사회 출신 등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p>
          <p contents-hash="0f5ce35b1cbd5489a58fa2e1d6ae5c9e9bb03c81f1ae27a4a11d8bf204de8946" dmcf-pid="G1TLzNiPiS" dmcf-ptype="general">프랑스의 경우 의결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에는 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법관위원 5명을 비롯한 법조계 공직에 있는 위원 7명과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이 지명하는 일반위원 7명이 참여한다. 베니스위원회(유럽의회 법률자문기구)는 2022년 3월 사법위원회 구성 원칙으로 ‘판사들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보호, 사적 이익 추구, 연고주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무총국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조차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실무적으로 의결과 집행을 엄격히 구분한다”며 “우리는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 보좌기구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 일반에 관한 정책 결정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결정·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통에 일부 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출세하기 위한 로열로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b18d17ce79c67a3b0654aa9c3c2adae86363081bf92e008235cc0a6c50eb160" dmcf-pid="HtyoqjnQMl"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한겨레21에 문서를 보내 “한국과 역사적 맥락이 달라 유럽 등 국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 외부 위원이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하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간의 과정과 맥락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ㄷ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3조에 따른) 개별 재판의 독립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며 “(사법농단으로) 사법행정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일이 생겼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사법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권한의 일부를 외부에 주느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사법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법행정권은 무조건 판사들이 독점해야 한다는 건 헌법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20cbccfb4e587b93831b1ef911d4c3d649cd305a4e98370ef4eb8de54e3187" dmcf-pid="XFWgBALxdh" dmcf-ptype="general">12월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월 9~11일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자체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인데 2019년 법원의 자체 개혁 시도가 실패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ㄷ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법원 자체 개혁을 추진한 것이 패착이었다”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사법행정의 수평·분권·개방 원칙을 재확인했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의결기구 설치’를 결정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무런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고, 그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db876db2ebf27c9aedb350e08cae5f7fd2fb46411ab10db843809cb9de339da6" dmcf-pid="ZqtD8skLMC" dmcf-ptype="h3">유신 이후 독점에 “법관들, 엘리트 선민의식”</h3>
          <p contents-hash="230c7203158d39bf03af885a5aea32e4a213c8215a2fe6fc0a6a5ae1ec5f7c54" dmcf-pid="5BFw6OEoJI" dmcf-ptype="general">법원, 특히 고위 법관들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바뀌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도 있고, 엘리트적 선민의식도 지배하고 있어요. 더욱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과 독점은 1972년 유신 이후 이어져왔잖아요. 50년 넘게 이 체제에 적응한 거 같아요. 다른 체제를 꿈꾸질 못하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진단이다.</p>
          <p contents-hash="a5e9538ad9432f94ba722d787f0652632544de94a06b04acc18f7e1aa45c6942" dmcf-pid="1b3rPIDgLO" dmcf-ptype="general"><strong>김양진 기자 ky0295@hani.ckr</stron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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