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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0은 월세나 살라는 뜻인가요”…청약희망마저 걷어찬 정부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7 21: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15 대책 직격탄 맞은 2030 청약<br>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서 20대 ‘0명’<br>가점제 70%에 LTV 한도 대폭 줄어<br>부모와 함께 살면 1순위 청약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01IYlwl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512f2c112c7e9987e8035df4c3855fcfa5a292c2c3487f398978f950157e04" dmcf-pid="pjptCGSr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복정역 에피트 견본주택. [한주형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k/20251207203002127fgtd.jpg" data-org-width="700" dmcf-mid="FgOwdjnQ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k/20251207203002127fg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복정역 에피트 견본주택. [한주형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d1c765d974b1b3558fb82183b8408992459d599bd90354a6fc7497e723dde12" dmcf-pid="UAUFhHvmvf" dmcf-ptype="general">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7ab82a0c2102ae655a8e30e92548bd728c77adf8b9da1d11e82af2ac35e0abc7" dmcf-pid="uwBuytGhCV" dmcf-ptype="general">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특별공급에선 30대 당첨자가 113명으로 40대(62명)보다 1.8배 많았다. 20대 당첨자는 6명이었다. ‘복정역 에피트’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 가운데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분양된 첫 단지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약 4억원의 시세차익까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20·30대는 일반공급에서 힘을 못 쓰고 특공 위주로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6f4b7d1377c7d4b24a02c39fd1903cbab9bb2cb137a9553c0bc688c0c3a21cf" dmcf-pid="7rb7WFHll2" dmcf-ptype="general">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2161570b56d6e3653935895132e179cd463a296f7611aa43c7461cc04e05f040" dmcf-pid="zmKzY3XSy9" dmcf-ptype="general">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11ffdbd8ebef32d505cda8aa1f3d1816b025283a1ada6e5f1864dffb4de7f0" dmcf-pid="qs9qG0Zv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k/20251207203003413ssig.jpg" data-org-width="700" dmcf-mid="3LKzY3XS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mk/20251207203003413ssi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760c585c18206bc3c707bac9cced75e0e21470421463beb3c965da39ecbbc69" dmcf-pid="BO2BHp5Tlb" dmcf-ptype="general">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div>
          <p contents-hash="ecc8b3f7cd308aee2baec50e44cbe3a4a3d0907cbc4ec1b62f7123e07a16116a" dmcf-pid="bIVbXU1yvB" dmcf-ptype="general">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기는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분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54ae6b8cb6ec447e74f74d2843c88f32ca3477405a7937751c35f213ee8a6b6" dmcf-pid="KCfKZutWvq" dmcf-ptype="general">고천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도금 60% 중 20%는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하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2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젊은 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중도금 후반부 회차 납입을 최대한 늦춰서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1ca8aede24269eb2be98cd454c19929fb33bb850b3d386910a5d023547898a3f" dmcf-pid="9h4957FYlz" dmcf-ptype="general">최근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하향세인데 10·15 대책 여파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대비로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2%)보다도 낮다.</p>
          <p contents-hash="814aee2b826fd51e0531b7853980908880527017482c6b00c5f31a70c5749329" dmcf-pid="2IVbXU1yy7"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에선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는 1순위 자격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청년(19~34세)은 54.4%다. 게다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 가구주로 청약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1a8cc7cc9b122c7637a03a041c2572145d80a21dc4a1539e425d1f65504838f5" dmcf-pid="VCfKZutWyu" dmcf-ptype="general">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청약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월 말 기준2631만2993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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