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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극복' 비장한 1년…'국가 회복' 숨가쁜 6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5: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3내란 1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tUhdPKOl">
          <div contents-hash="b78cfe642122652115aebe62d586a12fb69d01b3d8c7a0402398c73b4053fcc8" dmcf-pid="5PFulJQ9Eh" dmcf-ptype="general">
           <div>
            <strong>李대통령, 국정동력 복구 위해 집권초 '회복' 방점</strong>
            <div>
             공직자가 성패의 핵심…'적극행정' 주문하며 당근·채찍 병용
             <br>4200 넘어선 코스피…대미 관세협상 마치고 핵잠 약속까지
             <br>영부인 논란 의식해 2부속실 부활…국무회의는 '생중계'로
             <br>野에는 협치, 與에는 제동…갈등시엔 직접 조정자로 나서기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83924748f2d74b5a5e27d668a36e89d12bfccd0f28eb6c7c4f1f5e8bd13520" dmcf-pid="1XEse0Zv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050324971zomc.jpg" data-org-width="710" dmcf-mid="HYPeuIDg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050324971zo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37323a565dde2e8a61be64d92a745267caedf276890e0d7210cfb17e6be9e5" dmcf-pid="tZDOdp5TII" dmcf-ptype="general">
           <br>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차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태로 헝클어진 국가조직을 정비하고 '정상화'를 위해 내치와 외치 분야에서 모두 회복에 집중했다.
          </div>
          <h3 contents-hash="bcee2e1775bd5e2b6f414142a201422acd5f9b42079d20e0e08ac5e12af615ee" dmcf-pid="F5wIJU1yEO" dmcf-ptype="h3">국정동력 위한 '회복'에 첫 방점…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독려</h3>
          <div contents-hash="2ff25d5eefa0b968dbf39acf7d66248ef0e18cdb3d4e2f6dc0578e74b3b311eb" dmcf-pid="31rCiutWss" dmcf-ptype="general">
           지난 대선에서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 행정가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와 적극 행정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div>
          <p contents-hash="2354363e54bee06cdb688a22a968c87e196ae31f7447d524b9076445441ab240" dmcf-pid="0tmhn7FYEm" dmcf-ptype="general">취임 후 첫 행정명령도 내란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p>
          <p contents-hash="c2d8a773c156fa346384d980eb3fcf59426b1821dc118198da8ab15e577ab15b" dmcf-pid="pFslLz3GDr" dmcf-ptype="general">정권이 교체됐고,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에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지만, 안정적인 국무 지속을 위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의 사의를 반려했다.</p>
          <p contents-hash="efa177e4f40bf229f571d0224952e7651741f533ebdac68a8fdc2402127294bb" dmcf-pid="U3OSoq0Hww" dmcf-ptype="general">공직자를 행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으로 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당대표 시절보다 성남시장 시절이 유독 행복했다면서 '일이 되게끔 하는 행정'을 정부 전체로 펼치고자 했다.</p>
          <p contents-hash="216993a6f2807f1af3a6d6bf11727a9149b845d74826eefa973d56b80b747201" dmcf-pid="u0IvgBpXO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적극성은 첫 비상경제 TF 회의부터 드러났다. 민생 진작을 위한 아이디어라면 작고 세세한 부분도 괜찮으니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하라고 지시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3fba09128dc4f7ff64f3f9afb21844c189bbab0bfbecbfd76d89ccc36f38feb" dmcf-pid="7UhyNKu5I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란 가담과 기강 해이 등을 하나의 축으로 삼았다면, 행정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또 다른 한 축은 애로사항 제거였다.</p>
          <p contents-hash="f45f59b1f01cf9754127dd8ef15544d097b7786aeb015b59be0e24cf84780f81" dmcf-pid="zulWj971rk" dmcf-ptype="general">'헌법존중 TF'를 구성해 공직사회 내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는 한편, 쿠데타 등 국가권력형 범죄의 경우에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6239a0816c3ddaca1e6558a83923f547bc817feaf41261b8c95e7c4fc2a7e7b" dmcf-pid="q7SYA2ztrc" dmcf-ptype="general">동시에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통해 그간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도 엄격하게 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81b3125a106498337c91359f30285b11efa9546963c148ac5e97c6d129284700" dmcf-pid="BzvGcVqFOA" dmcf-ptype="h3">실용주의에 경제 회복세…관세협상 마무리하고 핵잠까지 약속</h3>
          <div contents-hash="5e6b6c739aa1649267a7c6d70d58f390df76f34ef9d1ab9669cb7eb441a216a0" dmcf-pid="bqTHkfB3wj" dmcf-ptype="general">
           이러한 방향 설정은 속도감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31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 정부 출범 한 달째인 7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div>
          <p contents-hash="e545e63b531bd85fbf4211d7fa1cfe77a0fdf19807fdd2f56ee76c8410a8b061" dmcf-pid="KByXE4b0DN" dmcf-ptype="general">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취임일인 6월 4일 2770선이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0월 27일 4천 선을 돌파했고, 11월 초에는 420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e8dc97980cb31ec41c01a014ebaf6f0826a79a030f061f114359a1b8282063b1" dmcf-pid="9bWZD8Kpwa" dmcf-ptype="general">11월 수출은 6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 또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새로 썼다.</p>
          <p contents-hash="d0d53b732960ba9bdf9151e51427cbb4507fc029c00c3e0622c14316e9a4b67d" dmcf-pid="2KY5w69Urg" dmcf-ptype="general">외교에서 또한 회복과 실용주의가 중점이 됐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을 알린 이 대통령은 이후 유엔총회,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p>
          <p contents-hash="255c1f9c8f1ed5c76546563c0ecb1f572104d625d3d403b791d59309108f6b6a" dmcf-pid="V9G1rP2uOo" dmcf-ptype="general">난제였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늦은 발표로 논란이 일었지만 일본 등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매듭이 지어졌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p>
          <h3 contents-hash="bfdd8e4055b74eda3c56f1220bafc966acd83e653e9ec37fbd3958c643061536" dmcf-pid="f450IR8BwL" dmcf-ptype="h3">2부속실 가동하며 공적시스템 정비…국무회의 '생중계'로 변화 유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b1c6d30432dc439f0cf208bb7563bd11706b2e3a5930a00edc0a47cd32c2b2" dmcf-pid="481pCe6b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050326264vexk.jpg" data-org-width="710" dmcf-mid="XGtUhdPK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050326264ve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33599f5cad1d4dd946631b652510270992c2fa026bc16e73f7bb94d805ee55" dmcf-pid="86tUhdPKri" dmcf-ptype="general">
           <br>정부를 통해 실용행정에 나선 이 대통령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쇄신을 통해 각종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적잖은 노력을 쏟았다. 출범 직후 단행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권력구조 정상화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4ecb0d897472bc8aed34c1f936af05fb5511bddaa7c53e4f9338ca925c3e2bee" dmcf-pid="6PFulJQ9DJ" dmcf-ptype="general">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2부속실 폐지를 타산지석 삼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김혜경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가동했다. 여사 활동을 '공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43d64e31be46b871bab6d836be1a57b6c53f0df195b295ed2b135c24868518b9" dmcf-pid="PQ37Six2sd" dmcf-ptype="general">그간 비공개였던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한 것도 변화의 상징이다. 정책을 둘러싼 토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b1c875f6065056c9bc0665e96b8d749a67d0bfa6df69defcf18265e4b653b84" dmcf-pid="Qx0zvnMVs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생중계 상황에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며 각 부처에 솔직한 의견 개진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특정 부처의 정책을 즉석에서 칭찬하거나 지적하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59dfd4ab902f088ac4ce4e5ecfa6bae3a9d73ca20195256f10fdc98670dfe674" dmcf-pid="xMpqTLRfwR" dmcf-ptype="h3">野에는 협치, 與에는 필요시 제동…갈등에는 조정자 역할도</h3>
          <div contents-hash="c8d8132ec336e0b9ec5f9f51f1796ecc464c6a1616a05ad59ce853ceea478dc0" dmcf-pid="yWjDQ1YCsM" dmcf-ptype="general">
           행정적으로는 실용과 쇄신에 나선 이 대통령이지만, 각종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협치와 조정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14c73b08135b45cf4a65fc8e3ba48a897e2f19c75d26d13bddd625daf0d8bfe8" dmcf-pid="WYAwxtGhsx"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을 빚으며 소통이 거의 없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며 곧바로 소통 재개에 나섰다. 제1 야당 지도부를 별도로 만나는 등 소통 채널을 늘리는가 하면, 주요 행사마다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도 했다.</p>
          <p contents-hash="dec428eaf23b7e8a05b8f537193ef3045ba1d1bffd84510a2d1a872de5cf5086" dmcf-pid="YPFulJQ9mQ"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검찰·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59f18ed6753b7315602a52ff867fc8adf869b1f7b515b404cde357985a644bbb" dmcf-pid="GQ37Six2I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처럼 직접 지침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강성 기류가 강한 여당의 드라이브에 국정 과제가 가려질 때는 일정한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35e2db3ea5b70c4e77ec3654e3d5e5f2b1455400fe4108be4601f1fa9e166df" dmcf-pid="Hx0zvnMVE6" dmcf-ptype="general">산업재해 예방, 산업규제 완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간담회에 나서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일방적인 의료·노동 개혁 추진으로 갈등이 극대화됐던 것을 고려한, 대화를 통한 적극 대응인 셈이다.</p>
          <p contents-hash="7cbb077d3eb9b04a0d9c61dd3e93c3e36394766fa80a1fe5d596a49ea7cc4454" dmcf-pid="XMpqTLRfO8" dmcf-ptype="general">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권한 이양·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5극 3특' 전략과 함께 전국을 돌며 타운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df8871a24fca3bf128b74f7f7dd915f6c83f70f8868f46c6d291382a75a1faab" dmcf-pid="ZRUByoe4I4" dmcf-ptype="general">이는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소통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실효성을 최대한 홍보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승리를 이끌어내 지역화폐 활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c84b0b7dae0f5e6202c5d425c169ce175090fc770fbe790321e8b82b66326a30" dmcf-pid="5eubWgd8m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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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be1f1d5cb41e070e188486b7dc468a3f9991ad98d6ad6f59d6f838ca22cc471" dmcf-pid="1d7KYaJ6D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p>
          <p contents-hash="669cb85a4815222b9569eb46ef8c94b94f68d2885bd95630dc8e11b9065818bb" dmcf-pid="tJz9GNiPr2"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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