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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버 개정안, 여당 주도 처리…국힘 "반민주 폭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6: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본회의 참석 5분의 1 미달시 회의 중단 가능<br>민주당, 국민의힘 퇴장한 채 운영소위서 처리<br>국민의힘 "야당 마지막 합법적 저항수단 무력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CCTYNdru">
          <p contents-hash="74a65397438d8f98183c254d2cc1ac6842513f003452d621e124d284790d1561" dmcf-pid="VuFFuqSrI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필리버스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장 참석 인원이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d68fca332b60f5d08f5e105170b426f90cffd0f3301272a202403c4345c3daad" dmcf-pid="f7337Bvmrp" dmcf-ptype="general">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p>
          <p contents-hash="6a592f533789c7e395f1f58db91cd652bbe7485411f5767d09e0de0e3328aaa7" dmcf-pid="4z00zbTsE0"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1dc98aaa4341ccf969a0fd1f324ced088dcacce9f0cd1aed9a22f8168c9448" dmcf-pid="8qppqKyO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3549424tguv.jpg" data-org-width="670" dmcf-mid="9uUK4P1y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3549424tg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366ff23ca4b2a50ecdabb6c8877f7577befa48cf446a8f987a87651711a87ea" dmcf-pid="6BUUB9WIsF" dmcf-ptype="general">
           반면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div>
          <p contents-hash="3cc78260e4d35c0116614146da8ae5721394baee183551b2c01c29512ec73b9d" dmcf-pid="P1GG13mjw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86fee640bd22b4cafb54596e7bc7f9c1fda3b293680e92c5042c9ec46dbf5f71" dmcf-pid="QtHHt0sAO1" dmcf-ptype="general">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 미달시 회의 중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다른 안건은 내달 1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내달 초중순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6f361622a4b324efc2b03b6349985171dc7c452d669953121ccc31f4424706e" dmcf-pid="xFXXFpOcO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fb08ece6e85380720b2904287700e94ca0688cbd5088bd98a82824bfb5e06a1" dmcf-pid="ygJJgj2umZ"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2012년 동물국회 반성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며 도입한 것으로 소수정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 개정)은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p>
          <p contents-hash="12859976a6ea9236f8c1cb46990a6a05ced6f3a89b7e1be35cc79ac17d8980db" dmcf-pid="WaiiaAV7rX"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51f0a3ef47c001a8e70bd46b1e867bf8d3c294a8ff5065914dfeae69b3a8d7" dmcf-pid="YNnnNcfzDH" dmcf-ptype="general">하지나 (hjin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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