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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한덕수, 내란 막았어야할 키맨…향후 재판 구형 기준될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5: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으로 국격 추락·국민 전체 피해"…구속된 조태용 금명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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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혐의' 한덕수,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52214635qsvb.jpg" data-org-width="1200" dmcf-mid="1cpCsCd8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52214635qsv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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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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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뤄진 구형과 관련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검토 끝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어진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결국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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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52214810gvet.jpg" data-org-width="1200" dmcf-mid="tqFswsMV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52214810gve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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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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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조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금명간 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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