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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장애인고용 의무 어겨 부담금 2,978만 원 납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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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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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616bf2255360b5c78006d62295bb960fa450a848ee35edc0c3ad98679c3f51" dmcf-pid="WI4O3ToMO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아 약 3,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의 장애인에 대한 실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86e3dead96c1388a1cbdbc2cb473ea9c4b65f0609c268de5a60f03217b94cd" dmcf-pid="YC8I0ygR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국민의힘 회계보고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023년분 법정부담금’ 2,978만 4,890원 납부 내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tapa/20251126090113322urgj.png" data-org-width="1270" dmcf-mid="K4N4AR0H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tapa/20251126090113322urg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국민의힘 회계보고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023년분 법정부담금’ 2,978만 4,890원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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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f4d13b1b1f95776e236dd5b9a0e7b929f2fb63b161e8ca296af0557af8edcfb" dmcf-pid="Gh6CpWaeOt"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2024년 국회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중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3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023년분 법정부담금’ 2,978만 4,890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내역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0634884bf10ebb8120abd3fe97137fdfe289b5c87c15f7d58dcfd4ae965dd40f" dmcf-pid="HlPhUYNdO1" dmcf-ptype="general">「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ed7cc06eed930f19bbe01cf7d0ff23de56af9160a7ebe361bf8f1e7dbb7f0a9" dmcf-pid="XSQluGjJD5" dmcf-ptype="general">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는 “고용 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며 “(부담금 최고액은) 2023년 같은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월 200만 580원”이라고 설명했다. 월별 계산 금액을 합산해 부담금이 산정된다.</p>
          <p contents-hash="0f3a603f989b41aeee4d400383b593aa623c54f8b0cff28df9af52389543ce5f" dmcf-pid="ZvxS7HAiE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3년에 고용의무 인원이 4명이었는데 2명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냈다”며 “부처나 국회 파견 인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비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p>
          <p>국민의힘 지도부, 박민영 대변인 혐오 발언 “별일 아냐”</p>
          <p contents-hash="b6e35baf626bb636d58cda0dbc8cabae47f4f58411fc85a11a0696435b92b1d0" dmcf-pid="1yRTqZkLmH" dmcf-ptype="general">박 대변인은 최근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서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p>
          <p contents-hash="a79c4c0337ff011bb7520b9a79c1e4483adf77dfb2787b03cfd3f26497a732f5" dmcf-pid="tWeyB5EoEG" dmcf-ptype="general">그는 또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065adaaeab7a4e9d10c6401a5c8350ead70ef96f484cbfe8dcfdd44276fb78" dmcf-pid="FYdWb1DgwY" dmcf-ptype="general">논란이 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며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박 대변인을 옹호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47cb25363444da228671a077ebea95fafb279383d61f7e22488afaa8e59ee6fb" dmcf-pid="3GJYKtwarW"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487647fd336fb34a77ec9bcfe4da1017dbc668ec3affeb1f9c4c17431a0d5d" dmcf-pid="0HiG9FrNsy" dmcf-ptype="general">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애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지만 그게 뭐 저희 당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p>
          <p>2024년 국회 수입·지출내역 자료 공개</p>
          <p contents-hash="9722eba4c8165f0c85448278c1f3f5ac2751d7c4e8b68dd1f8a22ebfed8f6d50" dmcf-pid="UA7jWrQ9Iv"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함께 2023년부터 국회의원과 정당의 수입지출 내역을 입수·분석해 공동기획·보도하고 있다. 2024년 보고서는 총 3만 9,058매, 수입·지출 총 14만 750건으로, 방대한 자료의 조사를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3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 원본과 변환 자료를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과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특별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1d8b226df927c129cb460a65f1250ab1a6ac6bda4154e27f8d559ff7e36e18d" dmcf-pid="uczAYmx2OS"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데이터포털</p>
          <p contents-hash="3fe3c3a0614090217b08c322d81e59fc5dbe00c2e1f3cece0b0f2167dbedaff7" dmcf-pid="7kqcGsMVOl" dmcf-ptype="general"><span>https://data.newstapa.org</span></p>
          <p contents-hash="eefd0f86c16d90310a666f3d24ebf5c078474a7fd6911fa506a056f97fa21ef2" dmcf-pid="zEBkHORfwh" dmcf-ptype="general">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p>
          <p contents-hash="80b644af1bed5d76d3b60a2029e697b6ee9f4c822b887d06e300be77eb594e29" dmcf-pid="qDbEXIe4sC" dmcf-ptype="general"><span>https://omn.kr/187rv</span></p>
          <p contents-hash="8cf1058cbbeba14d5b4a626430c54b8def23a91f97564d0a71ec7c2853f67c9b" dmcf-pid="BwKDZCd8w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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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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