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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중증 장애인 1명에 연간 10억 원 지원하는 캐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9: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푸르메재단의 같이 살기] 표준적이고 분절된 한국과 달리 장애인 필요에 맞춰 충분히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8OpWaehs">
          <p contents-hash="68714f731fa8ece0b5561f881a662aa9e1b2c414242f3f3677761f91a98fc388" dmcf-pid="3S6IUYNdym" dmcf-ptype="general"><strong>※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재단 ‘푸르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복지 선진국’ 캐나다 밴쿠버를 찾았다. 푸르메재단 조사단이 2025년 초여름 목격한 캐나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전한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4ce01b9c5f987be2291e2cd7428c81657b8e256ec9cd02455966149f7a6483" dmcf-pid="0xy8EJu5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캐나다 비영리단체 ‘유니티(Uniti)’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코러스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크리스타 밀네 씨(왼쪽)가 자기 집에서 손님과 대화하고 있다. 푸르메재단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2406stde.jpg" data-org-width="1200" dmcf-mid="59aNYmx2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2406st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캐나다 비영리단체 ‘유니티(Uniti)’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코러스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크리스타 밀네 씨(왼쪽)가 자기 집에서 손님과 대화하고 있다. 푸르메재단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d945b5027df43df2f00a1297d42e12b534287e2a475f1893aaf8c7af07452cc" dmcf-pid="pMW6Di71Tw" dmcf-ptype="general">
           보통의 일상, 보통의 주거, 보통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든 캐나다. 이러한 캐나다 복지 현장의 모습이 푸르메재단 조사단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아마도 한국인 상식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는 일정 규칙에 따라 표준적이고 계약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상식과는 다른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div>
          <div contents-hash="fb84c09630c85b14e5d65c76657808b8016ef841453404dfadb8d1dde9b7f9b4" dmcf-pid="URYPwnztWD" dmcf-ptype="general">
           <h4>BC주 장애인 복지의 심장, CLBC</h4>이에 대한 답은 조사단이 직접 방문한 'CLBC(Community Living BC)'에서 찾을 수 있었다. CLBC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있는 수백 개 장애인 서비스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BC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해주는 기관이다. 지역사회 자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중심 기관으로, BC주 발달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심장부인 셈이다.
          </div>
          <p contents-hash="948cb69b6a011600dbd4f36cdf53e3be42e830b99d7ea357d226ec7c7104ead2" dmcf-pid="ueGQrLqFvE"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CLBC와 인터뷰에서 믿기 어려운 숫자를 마주했다. BC주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1명을 지원하는 데 연간 100만 캐나다달러(약 10억4600만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산은 대부분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라고 한다. 어떻게 계산된 숫자냐는 질문에 CLBC 측 설명은 명쾌했다.</p>
          <p contents-hash="acd5de80401d96ce59e480a51f89f14cfb5cae94b366ea619f587c5e5f52ddf7" dmcf-pid="7dHxmoB3hk" dmcf-ptype="general">"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24시간 내내 2명의 지원 인력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고 주말과 휴가까지 고려한 대체 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한 장애인을 위해 8~10명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줄 인건비와 제반 비용을 합하면 대략 100만 캐나다달러가 듭니다."</p>
          <p contents-hash="e72a83ae9df441be60256d530a476fac8bc4cd0d2741840e9e38ea0d60114ab9" dmcf-pid="zJXMsgb0Sc" dmcf-ptype="general">사람의 필요보다 앞서 설계된 표준서비스 지침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 강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필요에 발맞추는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에 가능한 복지체계다.</p>
          <p contents-hash="43f0c5a112a8c1405de9c8fb8becdd3b30395b59a0f0928d3c8bf134cf314ff2" dmcf-pid="qiZROaKpyA" dmcf-ptype="general">CLBC의 가장 큰 힘은 주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직접 배분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예산 권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니티(Uniti)' '라르시 그레이트 밴쿠버(L'Arche Greater Vancouver)' '발달장애인협회(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DDA)' 등 BC주 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설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87d6a3e5de147a0568d808c95bdd9b92c31d2db8bb330ef853f9cd0646a598" dmcf-pid="Bn5eIN9U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달장애인 커스틴 메인 씨(오른쪽)와 그의 활동 보조인이 메인 씨가 쓴 시집 ‘사랑하는 나비에게(Dear Butterfly)’를 소개하고 있다. 메인 씨는 말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지만 활자판과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활동 보조인이 들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나비에게’ 시집과 활자판이다. 푸르메재단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3780urvv.jpg" data-org-width="774" dmcf-mid="1M8OpWae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3780ur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달장애인 커스틴 메인 씨(오른쪽)와 그의 활동 보조인이 메인 씨가 쓴 시집 ‘사랑하는 나비에게(Dear Butterfly)’를 소개하고 있다. 메인 씨는 말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지만 활자판과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활동 보조인이 들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나비에게’ 시집과 활자판이다. 푸르메재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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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37ba2839bfa4eec96b9c65fc57e51c5565f908b67fc109c12d52e44994da271" dmcf-pid="bgFilcfzlN" dmcf-ptype="general">
           <h4>‘일방적 감시' 아닌 '지속적 대화'로 서비스 관리</h4>CLBC가 수백 개에 달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기관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다. 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긴 하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기관과 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대화(ongoing conversation)'를 더 중요시했다. 각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기관에서 학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보증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div>
          <p contents-hash="ba64be211a74e9cbce020095c241be6891698582f2a0bee30864ba7ee6e2b390" dmcf-pid="Ka3nSk4qya" dmcf-ptype="general">이는 CLBC가 '크라운 에이전시(Crown Agency)'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기에 가능하다. 주정부 설명에 따르면 크라운 에이전시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정부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식적으로는 정부에 소속되지만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갖는다. BC주에는 예술, 주택, 연료, 복권, 문화, 자연, 투자, 인력 개발 등 영역에 총 29개 크라운 에이전시가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CLBC가 크라운 에이전시라는 사실은 주정부가 장애인 복지를 '시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푸르메재단 조사단이 BC주의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보며 온기를 느낀 것이 당연했다는 생각이 든다.</p>
          <p contents-hash="d3121ef284f8200bc44aa6026e5b95502bb5ed9e0c10f7d0aa62af1f689f6ec7" dmcf-pid="9N0LvE8Blg" dmcf-ptype="general">하지만 CLBC 역시 그 나름 고민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데 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다. 장애 인구 고령화와 BC주의 심각한 주거 문제도 CLBC를 힘들게 한다. 요즘 CLBC는 발달장애인이 40대부터 조기 치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캐나다 보건부, 아동가족개발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또 BC주 주택공사 및 여러 주거 협동조합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 공간에 장애인 세대를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868aa3083ebe1948438212838f095a95e637fc0197468eac7245d9b33a3d6449" dmcf-pid="2jpoTD6bCo" dmcf-ptype="general">조사단의 이번 캐나다 연수는 '발견'의 연속이었다. 장애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적금 제도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등록 장애인 저축 계좌),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에 따라 주거를 지원하는 '유니티', 장애인이 다른 가정에 거주하는 주거 모델 '홈셰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협회 'DDA', 평생에 걸쳐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쿠냐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이 모두를 움직이는 중심 기관 CLBC. 이들을 곱씹으며 조사단은 한국의 현실을 떠올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9b87bd34953c7732706603be634dd3c37a976cdaa9c85f0defec223a34b38b" dmcf-pid="VAUgywPK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푸르메재단 조사단과 캐나다 장애 자녀 부모 모임 ‘플랜(PLAN)’ 직원들, 발달장애인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푸르메재단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5210kpgj.jpg" data-org-width="1083" dmcf-mid="tCnGV0sA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weeklydonga/20251126090325210kp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푸르메재단 조사단과 캐나다 장애 자녀 부모 모임 ‘플랜(PLAN)’ 직원들, 발달장애인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푸르메재단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9c5c68f782a3cdba481e80129ad34853eed4c433b298dcce4b21cf959ad3ee" dmcf-pid="fcuaWrQ9Sn" dmcf-ptype="general">
           <h4>캐나다 복지 '모방' 넘어 한국 맞춤형 '발명'해야</h4>한국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거주 시설, 임대주택, 활동 지원, 주간 보호, 단기 보호, 고용 지원, 권익 옹호, 발달 재활, 보조기기, 주간 활동, 최중증 돌봄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것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캐나다처럼 한국에서도 한 사람의 주거와 일상생활, 사회 참여가 연결돼 자연스러운 삶을 이루려면 우선 장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자가, 지원 주택, 홈셰어,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지에 살면서 어떤 날엔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센터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고, 또 어떤 날엔 원하는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본인이 희망한다면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원 서비스를 잘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2c4a1a0e57227ae3ce94635e0c42139ffe8cd5333017c2b8ab4f1b958da2001" dmcf-pid="4k7NYmx2Wi" dmcf-ptype="general">표준적이고 분절된 서비스가 누적되고 확대된 한국의 장애인 지원 체계에서 일선의 복지기관과 민간 법인은 이 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복지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온 푸르메재단 조사단 역시 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시도와 실천의 필요성을 되새겼다. 캐나다의 훌륭한 실천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다.</p>
          <p contents-hash="c73751b846a4303fb903985ba16a9fb97f89c579db9eb8c2a4d8e179812a9527" dmcf-pid="8EzjGsMVhJ" dmcf-ptype="general">좋은 장애인 복지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관계, 기회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푸르메재단을 비롯한 한국 장애인 복지기관과 단체들이 직접 모든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결자'는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4d17c68cc807d719ad063991ef42de351b83497f70cc657c52494c255b84e1a" dmcf-pid="6XJW9FrNyd" dmcf-ptype="general">캐나다에서 여정은 끝났지만 푸르메재단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맞는 방식을 발명해 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p>
          <p contents-hash="addab7603991e08499d0b5e89fef3ee9ea3f2fa9f7ad294b65715f46f7546057" dmcf-pid="PZiY23mjTe" dmcf-ptype="general">브리티시컬럼비아=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푸르메재단 이사</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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