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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매년 1억 지원받는 '국가과학자' 이공계 살릴까…젊은 과학자 규모·지원금인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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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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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부활하며 24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에서 주목받은 과학기술인재 확보 정책은 ‘국가과학자’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와 젊은 국가과학자를 뽑아 존경받는 과학자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지난 7일 과학기술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젊은 국가과학자 제도의 구체적 선발 일정, 규모 등은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젊은 국가과학자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 300억원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된 상황이다. 
 국가과학자는 24일 열린 과기장관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리더급 국가과학자,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산학연 초기 연구자를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계 화두로 떠올랐다. 
 ● 국가과학자지원금 '자율 사용' 가능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연구과제 지원'이 아닌 '국가적 예우' 차원의 제도다.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선정되면 인당 연 1억원의 국가과학자지원금과 대통령과의 대화(연 1회 내외),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된다. 공항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귀빈실 이용, KTX 운임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는다. 또 대통령 명의 인증서, 현판을 헌정 받으며 국가과학자 칭호는 논문·이력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과학자별 연구성과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글로벌·대중친화형 홍보에 나선다.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석학연구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가 연구개발(R&amp;D) 계획·제도 설계, 정책․사업 기획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특히 인당 5~10년 제공되는 연 1억원의 국가과학자지원금은 리더급 국가과학자가 꼭 연구과제에 쓰지 않아도 된다. 과학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예우 차원의 장려금이기 때문이다. 국제학회 활동, 후학 양성, 해외 특허 출원, 네트워킹, 연구자 초청 등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과학자 타이틀은 연구자 생애 내내 부여된다. 지원금은 연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조정될 수 있다. 16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고려해 국가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매년 20여명씩 선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후보군이 많아 선발 절차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학계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이미 연구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 정년 후 교수, 리더 연구자 등도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예산이 변수 
 젊은 과학자는 쉽게 말해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를 미리 선발하는 제도다.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벨상 등 메이저급 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 AI 및 차세대 신기술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직결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한다. 
 젊은 과학자는 대통령 펠로우십 부여, 국가과학자지원금 및 연구자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소속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 혜택을 받는다. 리더 과학자처럼 예우 제도가 아니라 경력개발, 국제활동 지원, 연구환경 조성처럼 정책적 지원 위주로 제공받는다. 
 다만 젊은 과학자의 구체적인 선발 일정, 지원금 규모, 선발 인원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300명 젊은 국가과학자를 위해 인당 연 1억원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예산 300억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그대로 반영되지만 아직 부처간 협의 중이다. 
 선발은 내년 하반기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내년 선발, 내후년 지원금 제공', '내년 선발·지원금 동시 제공'이 논의되고 있다. 규모 또한 당초 1000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300명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선발 인원수를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국가과학자 제도 운영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젊은 과학자를 리더급 과학자로 성장시키는 방안과 매년 누적되는 젊은 국가과학자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민 중이다. 젊은 과학자의 선발 기준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사회적 수용성 등 때문에 충분히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TF가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적으로도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해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되도록 시행령·법령 정비를 하는 것이다. 국가과학자 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젊은 국가과학자 구분 및 운영 방식은 시행령·고시로 구체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리더급 국가과학자, 젊은 국가과학자 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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