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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빠르면 이달말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태석 KISTEP 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br>"국책사업 쏟아질 것…성과 달성·남발 조율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yRnE8BY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7304dc6e6d5ded5b060c6458daa19872d2196b430e346b378b06dd37b01b13" dmcf-pid="pX3jDSnQ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oneytoday/20251126041640497ghvl.jpg" data-org-width="599" dmcf-mid="3FJ509WI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oneytoday/20251126041640497gh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ISTE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b39afafae0c2124afd92cd62574d1df218ab3f54c7078a66d099841d42b28" dmcf-pid="UZ0AwvLxtL" dmcf-ptype="general">국가 R&amp;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법이 빠르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amp;D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이끄는 오태석 원장은 "규제가 사라지면서 각종 부처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철저히 평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104d7bd648ba7bb6463b369fbdcbea7a1fad8b99fa3f8f705b37a4faddc3b42" dmcf-pid="u5pcrToMtn"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amp;D 예타폐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뒀다"며 "빠르면 이달 27일이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fda7364ca8d8ae6b7d09df5eec62448382dcf2778f212508644b3b1b45f648" dmcf-pid="71UkmygRYi" dmcf-ptype="general">R&amp;D 예타폐지법은 국가 R&amp;D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타에만 평균 3년을 소모하는 게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
          <p contents-hash="5cf86f9a3ae6246a0d7b958da9a3391fe7980be68543587c4dc55b0880c6ba21" dmcf-pid="ztuEsWaeYJ" dmcf-ptype="general">예타폐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발효될 경우 500억원 이상 R&amp;D사업에 적용하던 예타가 즉시 폐지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형 R&amp;D사업은 △시급성 △사업규모 적정성 △중복성 등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5개월간 전문검토를 거친다. </p>
          <p contents-hash="2c3a7fd9bfe5484c229140def847c688b87cf6552b50bbbbfaa421d14c0d8345" dmcf-pid="qF7DOYNdYd"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KISTEP는 폐지된 제도하에 곧바로 2027년도 R&amp;D 예산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국비 500억원 이상의 모든 R&amp;D사업 기획을 사전점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규제가 사라진 만큼 부처별로 10~20개에 이르는 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량이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079dd32c01079f89e83f5256f6687f9adf3e0d073526d41a614d9600332fe04" dmcf-pid="B3zwIGjJ5e" dmcf-ptype="general">그는 "예타 폐지로 각종 정부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남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면 예타와 별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어느 때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제도하에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되 사업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KISTEP의 과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1001a5d67430d723ccc364b5bbaa04333204405b4c77903a6d01988ccc02af0" dmcf-pid="b0qrCHAiGR" dmcf-ptype="general">다만 밀려드는 사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오 원장은 "기존 예타를 수행하던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 인력을 재분배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마저 수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당분간 기존 평가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44eaf5fd02292083b84d5ec5a1db0c3d4be75d7e655921b8fd711ba542d1ebb" dmcf-pid="KpBmhXcn1M" dmcf-ptype="general">한편 KISTEP는 이날 산업연구원(KIEP)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 원장은 "기술주도 성장을 하려면 R&amp;D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각 혁신 주체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산업연구원과 손잡고 기술혁신과 산업이 연결된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9UbslZkLZx"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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