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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위법 지시 땐 거부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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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7339f72b5ea30464edf02ca98ee43d2898128a6b70a605a1d1b87a628c90e5" dmcf-pid="PMatjUIkrK"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은 공무원 규정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복종의 의무'를 지워버린 건데요. 또,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f6bbf2933279402ff87f55bc6bc200719b5053e1ce897f52cb39f40535ade4eb" dmcf-pid="QRNFAuCEsb" dmcf-ptype="general">【 기자 】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p>
          <p contents-hash="ae3f88a84787cb67fe7718fca4ea8ac1584ac2573cc5ee20023798e4e3b87352" dmcf-pid="xej3c7hDEB" dmcf-ptype="general">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지만,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31b912f2ebfbc11f278b4336794654ad17e818b35d68d2cce7f1ac43ce0f6860" dmcf-pid="yGpauk4qDq" dmcf-ptype="general">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6f8e10f48eb4efc2b0c010bee2a62e75689d7ad92c3d7dda0df17db8203f4c2" dmcf-pid="WHUN7E8BEz" dmcf-ptype="general">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d46b4c2d8a2b260c05b791e432720fb43b5e0ef0f7f7df2ad2e16440b39a06" dmcf-pid="YXujzD6bI7" dmcf-ptype="general">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51d400672f80e5caaf9e7b12b9b7309e17187f06339a93d9e7098ff776cf4cf" dmcf-pid="GZ7AqwPKm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종 중심에서 법치 중심의 헌법과 존중 문화로 바뀔 것이다…."</p>
          <p contents-hash="8c8d40d130a569ef1376ce7df7f7c1aaf8dcf59b474ca79a198bbc4bb03a0602" dmcf-pid="H5zcBrQ9EU" dmcf-ptype="general">또 '성실 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bc4b68db50e5be3ddb31a926750bfbca273223355743ecc8b25573aac3c82e" dmcf-pid="X1qkbmx2Ip" dmcf-ptype="general">아울러 범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80e9057afab4e19754d4f6fe853aeeb236fc452dc89722a9f7b5975284e1034b" dmcf-pid="ZtBEKsMVO0"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d1ca5440d416c75e19c87867277a4dae322813a908ec8ecf85148f3c81304b2" dmcf-pid="5tBEKsMVm3"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p>
          <p contents-hash="2d1c2a39158dbf57d23dbda5d336d28545c2823f0dfd72b470a904b5494f8e7a" dmcf-pid="1FbD9ORfEF" dmcf-ptype="general">[윤지원 / jwyuhn@gmail.com]</p>
          <p contents-hash="646aa097dd383e9966ec8855b79c19d8b36eca8e8e3537a62ab0ca28695e403d" dmcf-pid="t3Kw2Ie4m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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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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