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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중 해류 맞닿는 곳 부유쓰레기도 '물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9: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천의 바다 쓰레기로 몸살] 2. 해양쓰레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br> <br>인천 연안에 중국發 폐기물 수북 <br>국내 쓰레기는 중국으로 흘러가 <br>국가 간 오염 이동 대책 시급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WvSVCd8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16a1c5e5162931d83a2cf2cc132cdb9f61081eb287b00f2d11b986732f7fc4" data-idxno="505332" data-type="photo" dmcf-pid="zYTvfhJ6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지도에서 발견된 해양쓰레기./인천녹색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9-ORAHujo/20251125190317126cjsk.jpg" data-org-width="600" dmcf-mid="X2YW6vLx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9-ORAHujo/20251125190317126cj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지도에서 발견된 해양쓰레기./인천녹색연합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d9b358a3fd7c49df903c937a3d42a145306012983ca4ceca21adee59fc8b0f" dmcf-pid="qGyT4liPli" dmcf-ptype="general">
           인천은 지리적으로 한·중 해류가 교차하는 경계선에 있다. 중국 보하이만에서 황해로 이어지는 해류를 따라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부유쓰레기가 인천으로 유입된다. 인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역시 순환류를 타고 되돌아오는 흐름을 보인다. 약 170㎞에 이르는 인천의 해안선은 서해 북부 쓰레기 순환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div>
          <p contents-hash="b7e71a0e296d190b1faa332b6deb048f573843bba899001d2b36edabba9177f7" dmcf-pid="BTSl2Ie4TJ" dmcf-ptype="general">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이 진행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인천 연안에서 발견된 부유쓰레기 중 상당수가 중국어 표기가 있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백령도 해안 실태조사에서는 수거된 쓰레기의 86% 이상이 외국 기원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a99179c36b33ec50feebb9240545a9fdfa1baf63dad5dad6196f1a378c26bc7" dmcf-pid="byvSVCd8vd" dmcf-ptype="general">서해안은 태평양에서 유입된 해류가 제주도를 거쳐 다시 북상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하이만에서도 해류가 순환하면서 산둥·랴오둥반도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서해 북부로 이동하고 인천과 태안을 지나 일부는 흑산도 남쪽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간 뒤 오키나와 해역과 일본 열도 주변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국 쓰레기가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쓰레기도 다시 중국 쪽으로 이동하는 상호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p>
          <p contents-hash="536dc104ef48b0bc7294c89a4d6ee0b692dcdf49f00e9b569d9c4ff14f7c6fb4" dmcf-pid="KWTvfhJ6le"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은 해양쓰레기를 심각한 환경위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협력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p>
          <p contents-hash="71974597b4cdfb4d6874dc9face6951451585012643f81e3b677000166b4734a" dmcf-pid="9YyT4liPWR" dmcf-ptype="general">중국은 2020년 '해양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계획'을 통해 연안도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어구 회수 의무화를 도입했으나 지방정부의 단속·집행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p>
          <p contents-hash="555296043f4b7c4bcc10cb3e79a01f9cd832ddca2a18b767fb184353713805c1" dmcf-pid="2GWy8SnQyM" dmcf-ptype="general">일본은 '마린플라스틱 제로 선언(2019)' 이후 자국 연안 정화사업을 강화했지만 국제공동조사에는 소극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1408624225dacefd6a843997fe407af7ee36a1afac887d26f43cadaa9b6d7c" data-idxno="505333" data-type="photo" dmcf-pid="VHYW6vLx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령도 사곶해변으로 떠내려 온 중국 쓰레기./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9-ORAHujo/20251125190318416kujw.jpg" data-org-width="600" dmcf-mid="uk5ZRGjJ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9-ORAHujo/20251125190318416ku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령도 사곶해변으로 떠내려 온 중국 쓰레기./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844815acc51fdd67412581e8a595856be6a3bf719fe3a9737efc63b22c9f13" dmcf-pid="fXGYPToMvQ" dmcf-ptype="general">
           이처럼 각 국가에서 버린 쓰레기가 다른 국가의 해역으로 이동하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서해처럼 폐쇄적인 해역에서는 국제협약의 사각지대가 된다.
          </div>
          <p contents-hash="9b30ec5f8021e08067907980217b203e4309ce2f3624e263aab4b8bf4375421d" dmcf-pid="4ZHGQygRCP" dmcf-ptype="general">UN 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는 '국가는 자국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가 간 오염 이동과 관련한 강제 집행수단은 없다. 이 때문에 한·중·일 간 해양쓰레기 문제는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충분하다.</p>
          <p contents-hash="93f22b9afd9864bf0a0512fcd7bfabc4450e75dd46c488d9c95aca522cb393b5" dmcf-pid="85XHxWaeC6"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에서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여러 형태의 펀드 및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 하다.</p>
          <p contents-hash="d0b13de5c65d186f1ab81f0182bbca8f50a19000203227181b76eb26365c0330" dmcf-pid="61ZXMYNdh8"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실질적 한·중·일 공조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1f7ca96b2d268cc7517580aed6732c69cb771ec4dad1147aa3198a00ffee1a7" dmcf-pid="PXGYPToMh4" dmcf-ptype="general">정책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재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는 분산돼 있다. 하천과 육상기원 쓰레기는 환경부,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양수산부, 해안 퇴적물과 정화사업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고 관리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8994a7e5e59a231db78b4d7d160d430deaca4c177fb20922aed919288f1e1ee" dmcf-pid="QZHGQygRTf"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해안쓰레기를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로 부처별 사업이 나눠져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국제협약이 국가 간 쓰레기 이동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해양폐기물 국제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1c127228366486543394108c2dca1dc514ed81e3553efb050587de72f880de5" dmcf-pid="x5XHxWaehV" dmcf-ptype="general">정두용 인하대 초빙교수는 "해양쓰레기는 어느 한 나라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쓰레기 발생지 추적, 위성 모니터링, 공동기금 설립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모델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인천이 공론화시켜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483ede9aa522f76149a3fcf630945080f84f022d330a895651fa92fa4b2a8a6" dmcf-pid="ynJdyM3Gv2" dmcf-ptype="general">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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