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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부, '감치 뒤 막말' 김용현 변호인 고발·징계사유 통보..."사법질서 부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고발·변호사 징계 절차 대응..."무분별한 인신공격, 법치주의 훼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9yn1Dgo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127a01cd7f7d76a98db1923abcb7ce6c16bad70efdf09246215148f36ef3a" dmcf-pid="PU2WLtwa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fnnewsi/20251125171315462fvka.jpg" data-org-width="800" dmcf-mid="8zFw4liP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fnnewsi/20251125171315462fv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a5347f3a6d413725d9e491fdb1205fc4ed848ad1a52f809bcfdd3b58ea9cd8" dmcf-pid="QuVYoFrNo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법원행정처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두 명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공식 통보하며, 사법부 차원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했다. 
          </div>
          <p contents-hash="2ab7cc82dc8d1b7610eb06c7b12fa0ffe8bc3fc2ad934523ab8504121d372603" dmcf-pid="x3JUm9WIA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변협과 서울변회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미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4642167160af0e88e80637f166b740c842ba9290a6c505ab55a4ebff2b4fdd71" dmcf-pid="yaXAKsMVkr" dmcf-ptype="general">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심리를 방해하고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포함한 인신공격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이다. </p>
          <p contents-hash="2ba8d68e1d576ed3838a50fa2a73af4953329ec7ae64c943a5dc242ed38ae1e6" dmcf-pid="WNZc9ORfcw"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이날 두 사람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p>
          <p contents-hash="0811baf6d41729deab5da1de96ce8a817494bf4b73a46800b932c1b169df3612" dmcf-pid="Yj5k2Ie4gD"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30a816521c9e020a032136349775964237cc84370f6475712f41987ca3b8c8d" dmcf-pid="GA1EVCd8NE"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689afed1a8caf37d193c5b78c52eafab70694178d05c8171621eca3ee67b8050" dmcf-pid="HctDfhJ6jk" dmcf-ptype="general">또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7018b4cfdbf1b5dadbcaa1eaaa486450e4eded845cb618a0fe5c46778c589ec" dmcf-pid="XkFw4liPgc" dmcf-ptype="general">사법부의 책무도 재차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d6c223d2e815ca6a7f9b8967dc963da6dfb49e310a13e736340ca5569e33c9e" dmcf-pid="ZE3r8SnQA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9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방청권 없이 입장해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감치 재판에서도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해 집행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p>
          <p contents-hash="bcb564ee1925ad77aecdf8d0ab49f28681de79a3eedb14192ca6d0fd6cdbc5d5" dmcf-pid="5D0m6vLxAj" dmcf-ptype="general">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거센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5afeec967dd64cc138597688637310e2c3d7ae4646694838c91e6947240b58" dmcf-pid="1wpsPToMkN" dmcf-ptype="general">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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