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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거부…與 “尹 인권은 챙기더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립기관이라 TF 구성 자율적 판단<br>안창호 위원장 등 3명 반대표 던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r71LqF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17b012307703a3d2e2936e3577b098374e49738f5a5f43bc51c394ec6c465a" dmcf-pid="7KmztoB3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onga/20251125110040395vslc.jpg" data-org-width="1600" dmcf-mid="0NqAiZkL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onga/20251125110040395vs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8ca1f16937e02684b875119f293afa11d62e3049fcf6f76f79676f325e2153" dmcf-pid="z9sqFgb07R"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가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75450f08b7fd42a9ddadf7cfcbee63c99c249492a44b54174001ad35909cb636" dmcf-pid="q2OB3aKp0M" dmcf-ptype="general">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위가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구성을 거부했다”며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TF의 조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aec83c47067e25d9ce5476462927369ab31e7497a66806af976c2b03ec28c5b7" dmcf-pid="BVIb0N9U7x" dmcf-ptype="general">허 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구성을 막았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a7cb0f41fc50055428926b591f85bf51c87a822b96e431024d1f192c730e703" dmcf-pid="bMW6brQ9pQ" dmcf-ptype="general">이어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TF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 인권위”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49898602e5eaaa7981ab96a6afcaee59d09c7666bfbc555614e6e1fcad9d7e08" dmcf-pid="KRYPKmx2F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법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럼도 없는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0bb8421512dc384ae42c1d30e1ed6b13e2a8ca211e94ee05a1cf74c353d21f9" dmcf-pid="9eGQ9sMV76" dmcf-ptype="general">그는 “TF구성을 막는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위원들은 헌정 파괴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면서 “그게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킬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ea0d443ad5ee0f2926a667e93e640c932ae81d427c0fd29ebdc20112f47f76" dmcf-pid="2dHx2ORf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onga/20251125110041953wxze.jpg" data-org-width="1600" dmcf-mid="UWIb0N9U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onga/20251125110041953wx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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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480954d51e83d4de587855eb3789ada3403a93c8742a22c03f8da1f2f9f6f9d" dmcf-pid="VJXMVIe434" dmcf-ptype="general">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div>
          <p contents-hash="81b79f0bf7dad9e3c2f71601cc01a3a804ca83ab68e2441621b3f06e7ea52b55" dmcf-pid="fiZRfCd80f" dmcf-ptype="general">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만큼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49edee45798fdcc4c7d34a2cc7606fb15dcb078fd170094738ce67fc672722fd" dmcf-pid="4n5e4hJ67V" dmcf-ptype="general">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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