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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 불발에 국회 비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8: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개월 지나도 논의 한 번 않다니…이게 새 정부 5극 3특인가" 전북도와 공동 작성 항의 서한, 여야 원내대표에 각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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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15개월 넘게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새 정부의 5극 3특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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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2025.11.24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yonhap/20251124184444825reog.jpg" data-org-width="1200" dmcf-mid="YN8s4sMV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yonhap/20251124184444825reo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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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2025.11.24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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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두 차례나 논의가 무산된 3차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북도와 공동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3특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고 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법안 심사에 대해 한마디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이는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후 1년 넘게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법안 1소위에 상정된 3차 개정안은 지난 20일 재차 상정됐지만 두차례 모두 논의조차 못 하고 산회 됐다.
 이날 상정된 지역법은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강원·전북·제주·부산특별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들은 모두 심사를 마쳤다.
 이처럼 3차 개정안 논의가 멈추면서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강원도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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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가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2025.11.24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yonhap/20251124184444994on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GLPI6Ie4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yonhap/20251124184444994on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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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가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2025.11.24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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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김 지사가 각각 만나 전달한 공동 서한문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절박한 심정에 전북과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며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뒤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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