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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6·3·3 원칙’ 강조하더니…정권 바뀌자 다시 느려진 사법부 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8: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2대 국회 선거법 위반 기소 15명…8명은 아직 재판 중 野 의원 재판만 모두 끝나…與 의원 3명은 3개월 넘겨 법조계 “李재판 2달 만에 끝낸 대법원…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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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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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isapress/20251124170041898owza.jpg" data-org-width="960" dmcf-mid="8QKhgZkL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isapress/20251124170041898ow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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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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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다시 만만디(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이르는 말)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선거가 끝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 절반 넘게 여전히 재판 중이다. 야당 의원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 반면 여당 의원은 아직 재판을 끝내지 못한 의원이 더 많은 차이도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했던 전례를 잊었다는 듯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사법부의 시계가 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입성한 현역 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5명(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11명) 가운데 재판이 끝난 의원은 7명, 아직 재판 중인 의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재판이 끝난 의원보다 끝나지 않은 의원이 더 많은 셈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강명구 의원의 벌금 8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끝으로 기소된 4명 모두 재판을 마무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11명 중 △김문수 △이상식 △정동영 의원만 재판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8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안도걸·정준호 두 의원의 경우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심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허종식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앞서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6.3.3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한다'는 강행규정을 일컫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대 현역 의원들이 하급심에서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대법원 확정 선고가 늦어 국회의원 임기를 상당 부분 채운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단 2달 만에 결론을 낸 것도 이 같은 대원칙을 지키고자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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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한 재판 현황 ⓒ시사저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isapress/20251124170043167doun.png" data-org-width="960" dmcf-mid="6hZa4sMV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isapress/20251124170043167dou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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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한 재판 현황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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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와 비교하면 22대 선거법 진행 빨라" 반론도
 이랬던 대법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6·3·3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의원 가운데 하급심(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은 3명이다. 양문석 의원은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병진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 벌금 700만원을, 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전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같은 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6·3·3 원칙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이들 의원의 상고심 결과는 10~11월을 기점으로 나왔어야 했다.
 선거법 전문인 한 현직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재판받으면서도 임기를 다 채웠던 의원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3개월을 훌쩍 넘겨 선고한다면 (2개월 만에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만을 특별히 취급해 처리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2대 현역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 대통령 재판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경우 1심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반면 22대 국회는 기소 이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최근 안도걸·정준호 의원 1심 재판을 집중 심리를 통해 서둘러 마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이 다시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하급심에서 진행되는 개별 사건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 사건과 별개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권고가 꾸준히 환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각 사건 표지에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별도로 표시하는 식으로 달리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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