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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투자 팔걷은 美中日정부 … 韓은 대기업 특혜 논쟁에 발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8: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美, 2년뒤 韓 추월" 마이크론 20년간 147조원 투자 美 생산의 25%, 뉴욕팹서 생산 日, 라피더스 민간 채무 보증 중기 아우른 반도체 자립 목표 대만,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주 40시간 근무서 예외도 인정 中 '반도체 국가펀드' 3호 조성 역대 최대 투자·보조금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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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에서 이뤄지는 투자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가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특혜'라는 정치적 관념에 사로잡혀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물론이고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이나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Made in USA' 메모리를 이끄는 기업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대부분이 한국, 중국, 대만에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2022년 10월 미국 뉴욕 북부 클레이에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달러(약 147조원)를 들여 총 4기의 '메가 팹'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마이크론은 미국에 연구개발(R&amp;D)센터만 두고 일본·대만·싱가포르 팹에서 제조를 해왔지만, 미국 빅테크들의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 팹이 완공되면 미국 반도체 생산의 약 25%가 뉴욕 팹에서 생산될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을 향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뉴욕 팹 외에도 아이다호 팹(150억달러), 일본 히로시마 EUV 팹(약 100억달러) 등에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배경엔 미국에서 제조하면 지원금 61억달러와 자국 내 메모리 생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파격적 육성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와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미쓰비시UFJ, 키옥시아 등 일본 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반도체 회사다. 2027년까지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일본판 TSMC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는 총 2조9000억엔(약 27조원) 규모의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 규제 완화에 나섰다. 라피더스가 일본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와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채무 보증을 서는 일은 이례적이다. 라피더스가 2027년 초미세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5조엔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아 추가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과감히 규제를 허문 것이다.
 라피더스가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과 결합해 반도체 자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 등에 수출하거나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야 했는데, 라피더스를 통해 한국이나 대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외국산 반도체를 써야 했던 도요타·소니·NTT 같은 기업들이 일본산 반도체를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 정책은 단순히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연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인 셈이다.
 최근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한국을 제친 대만의 고속성장 이유로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대만은 2016년부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되겠다면서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금융·세제·용수·전력·인력을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1년 100년 만의 가뭄 당시 논 농사에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TSMC 공장에 우선 공급한 것은 반도체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만은 산업계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대학에 1년이 아닌 6개월마다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뽑도록 하기도 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대만은 2017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한해 '주 40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법을 제정했다. 2023년에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대만판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비용의 25%, 시설투자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중국이 원조다. 중국은 수십 년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 조성, 보조금 지급까지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 이른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반도체 대기금)을 통해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2024년 조성한 반도체 대기금 3호 펀드는 3440억위안(약 6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펀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을 집중 지원했다. YMTC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후베이성 우한에 3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 투자가 마무리되면 YMTC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4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HBM과 메모리, 파운드리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반도체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해야 하는데 (제한적) 금산분리 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여건상 한국으로 투자하는 해외 기업은 제한적"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투자금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반도체 생태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대기업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반도체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 중 약 25%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유지돼 산업연구원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덕주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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