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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공항 이전, 여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7: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별법 개정 촉구…“지자체 역량 한계 넘어 국가 주도 전환 필요”<br>“군 공항은 국가 자산…국비 기반 이전 사업으로 영호남 공동 해결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GZQhJ6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b2c42cb3a6a374d0492fce12871036fc46faada22ca88fd5ee098efff3f996" data-idxno="781851" data-type="photo" dmcf-pid="GCH5xliP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재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551752-SREzwmR/20251124172049099fufy.jpg" data-org-width="680" dmcf-mid="y3hv9D6b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551752-SREzwmR/20251124172049099fu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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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f16addb3b1767ada02c8e11f3197c01507a35749c344f2965dc2aa53109b57" dmcf-pid="HhX1MSnQCK"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7ea45a51f046a6e1926d9ab778d8346a782ffe591eff85a067df3063fbfd0e" dmcf-pid="XlZtRvLxvb" dmcf-ptype="general">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p>
          <p contents-hash="46adf8415bdac00cdc2f9b3eceb195d822bf9c365821c17f9fd08d2bc1a54c0c" dmcf-pid="ZS5FeToMCB" dmcf-ptype="general">주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27655f48de31bab0eeba8af9f48e15ce60eb807420dab532bdfe31b5ed426c" dmcf-pid="5v13dygRTq" dmcf-ptype="general">공동 주최자인 민형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p>
          <p contents-hash="6612b7b6e9d96cd7c87b6a4dcca497f1beb523c9e6b686d69790912f4b4f6e3b" dmcf-pid="1Tt0JWaeWz" dmcf-ptype="general">기조 발제를 맡은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fc3cc94acc403ecfc234fc6c0220f5f7d8be526a951d0ca07bd6a611e0af78" data-idxno="781852" data-type="photo" dmcf-pid="twvWfmx2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황재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551752-SREzwmR/20251124172050836aunc.jpg" data-org-width="650" dmcf-mid="Wi5FeToM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551752-SREzwmR/20251124172050836au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황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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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32cb407bf483da6993ec2d3c3de3981eacaef07a6ad30dcc321fec8a650dd0" dmcf-pid="FrTY4sMVlu" dmcf-ptype="general">이어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지자체 재정 능력을 넘어선다"며 "개발 이익도, 민간 투자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은 비용 조달의 세 축이 모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 공항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a0e0d08073b7282423942c1bad855b32e5b9a614589a92c91926d748516e3f8" dmcf-pid="3myG8ORfWU" dmcf-ptype="general">토론 세션에서는 대구지역 전문가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037fa5c1b41e3089ee982902d454eb4ad833712a3ed8e808b5af1cc61bb362" dmcf-pid="0sWH6Ie4lp" dmcf-ptype="general">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은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사업 규모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df851809b4d5115fcef8f030d58233c32a48e74bed3e1047195db7be9cffff" dmcf-pid="pOYXPCd8l0" dmcf-ptype="general">주호영 부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호남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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