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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한계…국가 주도가 해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7: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공항 특별법 개정 국회 긴급 토론회서 전문가들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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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기부대양여' 방식은 여러 한계점이 분명한 만큼 '국가 주도 이전'을 명문화 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10조 원 가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 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현행 기부대양여는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을 장기화시키고, 특히 부동산 침체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 통합 이전 4자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주 부의장과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 김일태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행 제도는 민간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군공항은 국가안보 전략시설로, 이전작업은 당연히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며 "기부대양여는 민간의 수익 불확실성과 장기 투자 회수리스크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주도형 이전 모델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국방시설 이전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 부지 무상 양여 등 법률 개정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 구조의 위험성, 부지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기부대양여의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연구실장은 "민·군 공통시설은 공항SOC로 구분하고 국비로 지원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기부대양여의 범위를 줄이고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군공항은 국가전략 자산으로 그 이전과 조성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실현 가능성이 낮고 대구·경북 사례에서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 처장은 이어 "광주시가 무안군에 1조 원을 제안한 것은 정치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고육책으로 대통령실 주도의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 1조 원 부담, 정부 일부 지원은 여전히 정부 책임회피이자 기부대양여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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