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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간접비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연구행정 부담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4: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br>과제 평가 등급 폐지, 과정 의미 있으면 인센티브<br>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대학에는 블록펀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SXZ5EoEO">
          <p contents-hash="dcb506a507f9bc527811f5da12551057d4449116aa71ce457e7a9d81d5f4c7a6" dmcf-pid="6FpK92YCr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개발(R&amp;D) 생태계 복원을 넘어 연구자의 도전·몰입이 국가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대책을 담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72cb0a15436f4b041b5625f221f68b8501eea39809fc8e91476df916d32db1c4" dmcf-pid="P3U92VGhOm" dmcf-ptype="general">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e5071826f65c24f071f80adc75ac5a30d84d92dae7b1f8c3269e56444df580" dmcf-pid="Q0u2VfHl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41451912sxcu.jpg" data-org-width="670" dmcf-mid="4GsTyWae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41451912sx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91a6e90ab732e203a16e216d0a8e850fde9a284e6d8edfd92d1322230f793f" dmcf-pid="xp7Vf4XSIw" dmcf-ptype="general">
           <strong>평가제도 바꾸고, 행정부담 완화</strong>
          </div>
          <p contents-hash="a1debf1f292d0eb0ff9d49d720aadf121820328b03413efc4a4221671ef58973" dmcf-pid="yjkIChJ6ED"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연구자가 목표달성 실패를 걱정해 안전한 연구만 수행한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도전·창의적인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평가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제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위원은 실명제로 해 전문성은 높이고, 소규모과제 단계평가 면제와 일부 최종 평가를 학회나 세미나 발표로 대체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1c57707164451534b15633de7519a6d24b50e910e9e31b54ba6ba29400d345" dmcf-pid="WIlHXZkLIE" dmcf-ptype="general">행정 부담도 줄인다. 간접비 사용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면 도입한다.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은 직접비 일정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소액 연구비 사용 건 증빙은 최소화한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과제에는 샘플정산도 도입한다. 단, 위반 적발 시에는 최대 20~30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도 하기로 해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p>
          <p contents-hash="0a99f28b940f251877a0c2768fe9b8df70dc8538fd478e0c65c5b28a289b400d" dmcf-pid="YCSXZ5EoDk" dmcf-ptype="general"><strong>PBS 단계적 폐지, 블록펀딩 도입</strong></p>
          <p contents-hash="dd3c2e003b5ac55ee43acea0f3cc37548a34251d9c1e86998eacb52ca4b16c42" dmcf-pid="GhvZ51DgOc" dmcf-ptype="general">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출연금 구조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전직원 대상 성과급 신설,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특별채용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p>
          <p contents-hash="af294eeb775318131c787e776e2377f7dd38684d8762c7b5422e00bcc9ad1ccc" dmcf-pid="HlT51twawA" dmcf-ptype="general">대학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지원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6c19814673e902b6d2cbf7875d251e7dc8d9838514e3a44fc7209d7f65d05d3" dmcf-pid="XSy1tFrNOj" dmcf-ptype="general"><strong>R&amp;D 프로세스 전반에 AI 적용</strong></p>
          <p contents-hash="7b4fc2c0a73c9047af8764f3409fecb895d2a9404aa2c9c515045b006a7ff541" dmcf-pid="ZioEDwPKDN" dmcf-ptype="general">이 밖에 정부는 충분한 R&amp;D 투자 규모를 확보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amp;D 예산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성, AI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R&amp;D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적용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연구성과와 수요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AI기반 성과확산 플랫폼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95679715d89fb47277553aba311a02d3ab169ffbca48ba13d86aa4a97a914a7e" dmcf-pid="5ngDwrQ9r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b7de88167f08e5aa9b261266c92a299f1eb75deb9c08fa62780b9fdb7a551e" dmcf-pid="1Lawrmx2rg"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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