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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과학자 국가 차원 의전 대우…국가R&D 평가등급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3: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이공계 인재 정책 구체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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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1658bxbf.jpg" data-org-width="680" dmcf-mid="WS0QNj2u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1658bxb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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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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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가 되며 열린 첫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공개됐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대표적인 인재 정책인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되고 공항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는 등 국가적 의전을 받는다. 정년 후 석학이 연구를 이어가도록 석학급 연구자 20명을 선정해 연간 2.5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출연연 최우수 상위 1% 연구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민생·국방·제조·과학기술 등 분야별 AX 전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AI분야 성과 이행 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과학계에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는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주목했다. 지난 11월초 발표된 정부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계장관회의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출연연 상위 1% 연구자 파격적 인센티브
 우선 정부는 학생부터 국가과학자까지 이어지도록 우수 이공계인재를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전주기 대책을 내놨다. 청소년 과학자가 대통령･우수장학생이 되고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받은 뒤 젊은 국가과학자, 리더 국가과학자가 되는 경로다. 
 정부는 R&amp;D 혁신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리더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적 의전․예우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16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고려해 국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포괄해 매년 20여 명 선발한다. 
 리더 국가과학자로 선정되면 인당 연 1억원의 국가과학자지원금과 대통령과의 대화(연 1회 내외),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된다. 공항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귀빈실 이용, KTX 운임지원 등 교통편의도 제공받는다. 국가 연구개발(R&amp;D) 계획·제도 설계, 정책․사업 기획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창의적･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며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산･학･연 초기 연구자는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벨상 등 메이저급 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 AI 및 차세대 신기술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직결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한다. 대통령 펠로우십 부여, 국가과학자지원금 및 연구자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소속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이공계 포함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수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사회 초년생(만 39세 이하)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과기인 도약적금(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청년과기인 도약적금이란  늦은 시기에 사회에 진출(박사 취득자 중 35세 이상이 61.7%)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목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육아기 연구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재량근로제도를 연구기관에 전면 적용하고 연구지원인력 경력복귀사업을 2027년에 신설한다.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 활동 연속성을 위해 출산 육아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26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박사후연구원 법적지위 명문화 및 채용·경력관리·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출연연 최우수 연구자(상위 1%)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3개 출연연 대상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 기여도가 높은 대표 연구자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대학-출연연-기업 간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활약하고 능력에 맞는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대학 교원 중심으로 주어지던 연구년 혜택을 출연과 기업으로 확대하여 핵심인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학문 분야별 탑티어 교수를 선정해 정년 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석학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내년 석학급 연구자 20명을 선정해 연간 2.5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 시설(연구시설 포함)을 이용 및 강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국가 R&amp;D 과제 평가등급 폐지 
 정부는 연구개발 생태계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과감히 국가 R&amp;D 과제에 대한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수행과정과 연구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기존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만 평가한다. 기존 수행과정과 성과의 우수성(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으로 구분하던 것을 목표달성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수행 성실도에 따라 완료와 미완료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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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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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증사업,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전략적 목표 관리가 필요한 일부 기술분야 등 목표치 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에 적용 예외를 검토한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의미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연구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3대 학술지(네이쳐, 사이언스, 셀) 게재나 국제표준채택·수출·투자확보와 같은 사업화 관련 실적 등을 종합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정성적으로 평가헤 좋게 평가받은 성과다. 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 또는 목표와 무관하나 부수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을 경우 등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했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초연구분야 등 소규모과제는 원칙적으로 단계평가를 면제하고 일부 최종평가는 학회세미나 등 공개발표로 평가가 대체된다. 범국가적·전략적으로 보다 면밀한 선정평가가 필요한 대형 과제의 경우 합숙평가(Evaluation Week) 등 심층적 평가를 도입한다. 
 단계·최종평가 시기 도래 전 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특별평가 가능 사유를 확대한다. 평가 등급 폐지·면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평가 완화 기조에 따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극심한 저성과 및 부적절 과제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사용 불가 항목만 규정)으로 전환한다. 
 또 관리 중심의 회계연도 일치제를 연구자 중심 과제관리로 전환한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유연성이 요구되는 R&amp;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회계연도 일치제도가 평가예산집행 등에서 연구흐름 저해 및 과도한 행정부담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R&amp;D 사업과제에 대하여 회계연도 일치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운영관리 유연성을 높이는 신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에 한해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를 허용 중인 것을 전 R&amp;D 사업으로 확대한다. 
 출연연이 국가경쟁력 도약의 임무를 선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수 연구자가 대학출연연기업 등 여러 기관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겸직을 활성화 한다. 출연연 기관평가를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에서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전직원 대상 통합평가 성과급 및 우수 연구자 상여급을 신설한다.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합리적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채용서류 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즉시 시작한다.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R&amp;D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해 R&amp;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R&amp;D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한다.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인 예타 대신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점검(예산요구 전 11월~3월)을 실시해 사업 추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사전점검은 예산심의 체계(분야별 전문위)에 따라 사업군 단위로 점검하고 예산심의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 매월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매월 개최된다. 필요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의장인 부총리와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은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도 필수 참석자다. 
 필요 시 안건 제출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청, 지방정부의 장 및 민간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부처별 분산된 과학기술·AI 분야 정책을 조정·결집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AI 정책 및 전략의 검토·확정, 부처간 이견과 현안에 대한 토의 및 사전 조율, 정책 실효성 확보과 신속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주요 이행현황 점검 등에 나선다. 
 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복원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올해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기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AI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범부처 조정·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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