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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시 2만6천원 vs 서귀포 4만6천원…“공공근로 1인 예산 격차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5: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권 의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83CWaelM">
          <div contents-hash="ce7ff3b0bb1e7ccfb9edf9745a956f187ac1a3dd0b5e5ec3f8d261ebd74b3c8d" dmcf-pid="6U60hYNdSx" dmcf-ptype="general">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내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배분돼 지역주민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2861af26ee7684b8e2b40af7ef88a6976ff32f69d3744f4f3696ef3d3f6b58" data-idxno="251077" data-type="photo" dmcf-pid="PuPplGjJ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시지역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551761-QyoUWKg/20251123152334860ynko.jpg" data-org-width="550" dmcf-mid="YOY0RoB3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551761-QyoUWKg/20251123152334860yn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시지역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107858a978c7e118e3eb513472fdb97ac736f2cb2d60ebb6af0195f9714bbd" dmcf-pid="Q7QUSHAilP" dmcf-ptype="general">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18f6773ec222a9eb9fa2e161b167a85683ee5e0abca2ad0c2f71b87a386ba6d8" dmcf-pid="xzxuvXcny6"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양 행정시에 편성된 공공근로 예산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돼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서비스 참여와 수혜 기회가 제한되면서 혜택의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010948ceebf36c70ffaaab8fa87c79250dee172e95302e7e734730e615640844" dmcf-pid="yBRzy5EoW8" dmcf-ptype="general">
           한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양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제주시 133억9000만원, 서귀포시 87억5000만원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e2c79c8f5607fc7675ea29abc951f3f340a94ce52716ec20f99dc9c75f269e" data-idxno="251081" data-type="photo" dmcf-pid="WbeqW1Dg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권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551761-QyoUWKg/20251123152940122edjn.jpg" data-org-width="250" dmcf-mid="4WrdqfHl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551761-QyoUWKg/20251123152940122ed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권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983fa283ed7675c775b6f6dbb9b8b3513c1adba3be95895c3a4ad306bcd04b" dmcf-pid="YKdBYtwaSf"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달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3694명, 서귀포시가 18만9628명인 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제주시 2만6583원, 서귀포시 4만6142원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98a46d9ac4ec26ef621c1b70b92ee4d4461546d2b988128f78005aeb88936041" dmcf-pid="G9JbGFrNl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공공근로 예산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9100d0b02ab56c7f704b8b9bab2089d4a782855bbd7759be20da5a1c96ba9d8" dmcf-pid="H2iKH3mjC2"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인구수 등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의 정책 서비스 참여 기회와 수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cbe90009223767caddeae43f194d581e11b02ebaca2b5a19f267488173083cc" dmcf-pid="XVn9X0sAT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수 등 정책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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