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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리호 4차 발사는 국산 발사체 신뢰도 완성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1: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우주 전문가 좌담회 1차] 실패 확률 10% 예상도…항우연-한화 심적 공황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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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가 2년 만에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이 발사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분석한 결과 단 번에 발사할 성공 가능성은 90%정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차제에 우리나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방향과 우주항공청 정체성에 대한 비전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는 '솔직한' 진단도 내놨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릴레이 방식으로 우주 분야 이슈를 분야별로 나눠 산학연관 우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편집자주]
 [우주 전문가 좌담회 1차] "갈 길 먼 우주 한국호" 
 ◆참석자(가나다순)
 -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병수 스페이스이엔에스 CSO/전략기획본부장
 -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전 한국연구재단 초대 우주단장
 -조황희 카이로스 감사/전 국가우주정책센터장
 (사회: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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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27일 이루어진다. 사진은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1482ijni.jpg" data-org-width="640" dmcf-mid="xKVKYsMV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1482ij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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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27일 이루어진다. 사진은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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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디넷코리아 과학전문기자)=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된지 24시간만인 지난 2023년 5월 25일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졌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도 내외적 변수가 많아 연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발사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 말해달라.
 ◇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전 한국연구재단 초대 우주단장)=우주 관련 프로젝트는 한 번의 실수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절차나 공정, 부품 하나하나 신뢰도가 통상 99.99%, 때론 99.9999%를 지향한다. 카운트 다운을 하다가도 미세한 잡신호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우주기술이다. 일정에 맞추기 보다 성공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국산 발사체 신뢰도 완성의 시험대”이다.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궤도 투입 시험이 아니라, 한국형 발사체의 완전 자립 기술 검증 및 상용 발사체로의 전환을 위한 관문이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필요조건은 ▲발사체 기술 신뢰성 확보 ▲비행 제어, 항법 시스템의 정밀 제어 ▲탑재체 분리 타이밍 및 궤도 오차 ±5% 이내 유지 ▲발사 당일 태풍이나 낙뢰 등이 없을 것과 발사 안전 기준 충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요조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다음과 같은 충분조건이 실현될 때 발사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충분 조건은 ▲각 단의 연소시간 편차는 ±0.5초 이내로 유지되야 하며 점화 종료가 될 것 ▲비행 궤적이 예측 궤적 값과 ±0.5% 이내로 일치 ▲위성을 목표 궤도(약 700km)에 올렸을 때 그 오차가 ±5% 이내 즉, ±35km 이내로 진입 ▲위성과 지상국과의 초기 교신 안정적 확보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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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넷코리아가 마련한 우주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곽신웅 국민대 교수, 조황희 카이로스 감사, 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 김병수 스페이스이엔에스 CS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2712qnmr.jpg" data-org-width="638" dmcf-mid="y29ByrQ9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2712qn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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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가 마련한 우주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곽신웅 국민대 교수, 조황희 카이로스 감사, 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 김병수 스페이스이엔에스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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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나.
 ◇곽신웅(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우려 되는 것은 2가지다. 민간 영역으로 발사체계가 넘어 가면서 얼마나 노하우나 지식이 전수 됐냐는 것이다. 기술 누출 이슈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기술이전 논란이다.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정신이 사나울 것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걱정이다.
 국감에서 지적이 워낙 많아 극도의 심리적 위축 상태일 것이다. 사실 관계자들에 물어보니, 말을 못하더라.
 사실 누리호 1, 2, 3차 발사에서 모두 성공했던 일이다. 별 문제없이 가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발사체 제작은 모두 수작업이다. 만들 때마다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꾸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 탱크 누수가 좀 있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참여 연구원들이 정신이 집중이 안되고 있어 보이며. 누리호 4차 발사가 잘못 될까 염려가 된다. 위험리스크가 10% 정도 생긴 것으로 본다.
 ◇은종원=발사체는 1, 2,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의 엔진 연소시간 등의 성능은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격측정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주발사체를 발사 전에 WDR(Wet Dress Rehearsal; 발사 전 비연소 종합 시험)을 수행할 때 완전히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점화만 안 할 뿐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켓 발사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므로 나리호 4차 발사는 준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로켓 발사 전에는 성공과 실패 확률은 50%이다. 발사 성공은 위성이 재 궤도에 진입해 지상 관제시스템과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의미한다. 다만, 누리호 1차 발사 때 성능에 못 미친 3단 로켓의 성능 미달로 발사 실패한 경험이 있어 다소 불안한 점도 있다.
 그 외 오는 27일 발사가 연기되는 이유로는 기상 조건 등 외적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발사체 등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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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전 한국연구재단 초대 우주단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3965bgpp.jpg" data-org-width="500" dmcf-mid="WfShn8Zv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3965bg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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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원 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장/전 한국연구재단 초대 우주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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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황희(카이로스 감사/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재사용 발사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간 발사 빈도가 핵심이다. 현행 발사 수요와 높은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최소 연간 6~8회 이상의 안정적인 발사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사용 발사체 도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발사 횟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재활용 기술(재사용)과 메탄 엔진 등 값비싼 첨단 기술을 논하는 것은 그 개발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으므로, 발사 빈도 증대 정책이 명확하게 선행돼야 한다.
 ◇은종원=지금 개발 동향(Trend)은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우주항공청은 최근에 차세대 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액체 메탄 기반 엔진’을 자력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탄 엔진은 기존의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보다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발사체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미국의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유럽의 아리안그룹, 중국의 최대 발사체 개발 기관인 중국 발사체 기술연구원(China Academy of Launch Vehicle Technology, CALT) 등도 모두 메탄 엔진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아무리 재사용 메탄 엔진 기술의 구현이 어려워도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필요 예산을 들여 우리도 빨리 메탄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을 서두르면 미국, 중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톱 5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곽신웅=재사용에서 경제성이 나오려면,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해도, 매년 최소 발사 빈도가 5회는 돼야 한다. 10번 정도는 발사해야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발사 수요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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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5214pkam.jpg" data-org-width="500" dmcf-mid="YHOmR9WI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5214pk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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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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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원=해외 켓팅을 해야한다. 아리랑 3호는 2012년 일본 다네가시마에서 일본 발사체 H2A 로켓을 이용해 발사했다. 한국이 아리랑 3호 발사에 일본 로켓을 사용함에 따라 일본은 해외 상용 로켓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게 되었고 추가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판을 놓게 됐다.
 우리나라는 일본 상용 H2A 로켓 시험대(Testbed) 역할을 해주면서 그 대신 2천800억 원 정도 값싸게 아리랑 3호를 우주공간에 올릴 수 있었다.
 ◇곽신웅=국가 계획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계획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 다른 하나는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꾸준히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힘들지 않나.
 ◇김병수(스페이스이엔에스 CSO/전략기획본부장)=우주청의 미션이나 역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근본을 손대지 않고 지류만 건드리면, 당장 뭔가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비전은 없는 것이다. 사실 오늘과 같은 얘기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했었다.
 ◇조황희=성공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선 우주청의 강력한 정책 파워와 리더십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주청은 정책 결정 및 예산 배분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정책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비로소 국가 우주 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행정적 권한이 우주청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누리호 4차는 항우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기술을 이양한 민간 체계 개념으로 처음 쏘는 것이다. 사실 기술이전료 수익 240억 원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받았다.
 ◇은종원=누리호 개발에는 5천억 원이 소모되었다. 기술 이전료는 투입된 5천억 원의 4~5%로 정한 것 같다. 이건 주먹구구식이다. 당연히 KARI 연구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준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기술가치 평가사도 있고, 제도도 있다. 그런데 KARI는 우주 기술에 맞는 기술 가치 평가가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에 맞춰 기술을 이전한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사실 우주 분야에는 기술 평가 제도가 없다.
 그래서 우주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제도나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붙이면,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전받은 뒤 사업화를 제대로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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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황희 카이로스 감사/전 국가우주정책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6474hdow.jpg" data-org-width="500" dmcf-mid="Gy645liP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6474hdo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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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황희 카이로스 감사/전 국가우주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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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황희=240억 원도 많이 받은 것 같다. 왜냐면 시장이 없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뭘 할 수 있을까. 시장이 있다면 밸류는 더 컸을 것이다.
 ◇곽신웅=사실 민간으로 처음 관리를 넘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항우연이 주관해서 하고 있다. 카운트 다운을 항우연이 하는 것만 봐도 쉽게 알수 있다. 민간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누리호는 항우연이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에 천천히 이전하는 것 좋다. 사실 예타 심의에서 차세대 발사체는 항우연과 민간이 50대 50으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걸 항우연 주도로 또 바꿔놨다. 그런데도 우주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주청이 당연히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주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항우연 출신이기 때문이다. 우주청으로 이직한 공무원 중 단 한 명만 사표내고 왔다. 나머지는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뒀다.
 ◇김병수=우리나라 기술가치 평가를 보면 똑같은 기술을 놓고 기술과 시장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져갈 기업에 따라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가치가 달라진다.
 계산 공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갈 기업에 따라 가치 산정이 달라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에겐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곽신웅=기술이전에 대해 좀더 보태면, 항우연-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건은 말로는 기술이전이지만, 사실 기술이전이 아니다. 2032년까지 발사체 만들 라이센스,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면허 비용을 240억 원 받은 것이다.
 기술이전인데, 단 7년 동안만 이 기술을 쓰라는 것이 말이 되나. 유한이라도 최소 30년 이런 식으로 줘야 한다. 또한 기업이 가져간 기술에 대해선 상용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도 해야 한다.
 민간서 누리호로 사업 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 다 바꿔야
 그런데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발사체가 필요해서 한 번 만들어 본 것이다. 그런 발사체를 갖고 사업을 하려면, 가격도 낮춰야 한다. 받는 입장에서는 발사체 발사 비용도 낮춰야할 것이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건 그걸 못한다. 기술이전료가 아니라 복제품 생산을 위한 단순 면허 생산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도 의미없다. 개인 역량이 좀 개선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가 M16 소총 면허 생산했다. 생산을 위한 교육도 받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하나는 4, 5, 6차 발사 비용이 대략 2850억 원이다. 부가세가 10%다. 항우연이 받은 240억 원을 역산하면 2850억 원의 8.4% 정도 된다. 그럼 이같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사업할 만큼의 기술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없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가져갔으면 가져 간 쪽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있나. 없다. 왜냐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다운 시킬 방법이 없다.
 현재 누리호 1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1050억 원이라고 치자. 1200억원 정도 될텐데, 이윤 등 모두 제외하고 1050억 원이라고 보자. 3대 만들면 총 3150억 원이다. 그런데 받은 돈은 2850억 원이다. 여기서 240억 원 또 빼야한다. 그럼 2610억 원을 한화는 누리호 4,5,6차 발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정리하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3150억 원에서 실제 받은 2610억원을 빼면, 한화는 540억 원 적자를 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발사체 기술은 기업이 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발사체에 대한 위성 수요로는 기업이 수익이 안난다. 다만, 위성은 상황이 좀 다르다. 기업 기술이전 수요가 있다.
 또 정부가 발사체 기술이전 한다는데, 기업이 안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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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병수 스페이스이엔에스 CSO/전략기획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7698rxez.jpg" data-org-width="500" dmcf-mid="HSinB1Dg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7698rxe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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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스페이스이엔에스 CSO/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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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발사체 사업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지원되어 그 성과를 만들었고, 그 연구개발 관점에서 평가가 됐다.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주관기관이나 공동기관 등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 비중만큼 지적재산권(IP)을 공유했다. 예전에는 위탁연구기관이나 용역으로 참여했을 때는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위탁연구기관과 용역기관도 그 참여 비중만큼 지적재산권을 갖는다.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우도 그 비중만큼 일정부분 IP를 소유하게 된다. 참여기관이 아니라, 설령 용역으로 참여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모순점이 자기가 일정부분 갖고 있는 IP를 자기가 또 돈주고 사오는 격이다.
 ◇곽신웅=항우연이 착각하는게 하나 있다. 이 지재권은 국가 소유다. 다만, 기관이 대신 갖고 있을 뿐이다. 개발자로서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김병수= 연구개발성과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그 성과를 창출한 기관의 소유다. 단, 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든 국가가 가져올 수 있다. 국가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로 한 경우 국가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협약서를 작성할 때, 공익 등의 사유로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은종원=우주발사체 기술을 항우연이 전부 개발한 것은 아니다. 항우연은 통합자(Integrator) 역할이고, 협력업체와 외국 제품 등을 우주발사체 규격에 맞게 조립 시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되었 때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까?
 ◇김병수=거의 모든 우주사업을 R&amp;D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R&amp;D 성과물은 이 법을 따라가고, 성과를 사업화할 때는 저 법을 따라가는 등 엇박자가 된다. 그래서 국가적 관점에서 우주 개발, 관리, 사업, 경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철학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법을 제정하는 등 체계화하고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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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리호 4호기(FM4)가 WDR을 위해 기립하는 장면.(사진=항우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9059tkrm.jpg" data-org-width="640" dmcf-mid="uqZ5wLqF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49059tkr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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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4호기(FM4)가 WDR을 위해 기립하는 장면.(사진=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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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원=우주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 40년 동안 솔직히 말해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연구개발 관련 입찰 제안서(Bid Proposal) 양식을 보면, 미국에서 처음 도입할 때 그대로다. 과거 미국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을 수행할 때는 국가가 전적으로 우주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대형 우주 업체에 계약을 맡기는 원가 가산(Cost-plus)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가 가산 방식은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 시에 인건비에 경비를 더한 직접비에 약간의 이익을 더하는 실비 정산 체계이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가 가산 방식이 직접비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올라가 연구개발비의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인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미국은 정부가 지원했던 실비 정산 계약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체계(higher quality, lower development cost)로 변경했다.
 따라서, 우리도 뉴스페이스 대에 걸맞은 연구개발 입찰 제안서 양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김병수=과학기술계도 과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등과 같은 여러 법이 난립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의 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가 만들어졌다.
 ◇조황희=국가 우주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주 예산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 우주 사업은 관측, 통신, 탐사, 우주 제조 등 대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기간 운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시스템 대체, 유지, 발사 등을 위한 예산은 일반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부품 및 센서 등 요소 기술 개발과 초기 단계의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예산은 R&amp;D 예산에 두어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 분리 구조를 통해 우주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안보 수요 증가에 따라 방위사업청 중심의 우주 예산 증가 및 우주 활용 주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우주 기술 개발과 우주 활용을 상호 연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협력 및 집행해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중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면 돼…예타도 없애야
 ◇은종원=한국에 우주항공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거기서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힘을 발휘한다. 사실 아리랑 위성 예산도 본래 모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정원 주머니에서 예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김병수=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될 수 없다. 정부 조직 체계상 대통령 직속이 되려면, 국가정보원이나 감사원처럼 원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 해도 조직 체계상 충돌이 일어난다. 처음 설계할 때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본다.
 청으로 안되면 처로라도 만들어 총리실 산하로 가야한다고 본다.
 ◇곽신웅=기술이전 관련해서 한마디 더 보태면, 기술의 가치가 정말 있으면 계약금 조금 받고 러닝 로열티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것이 자기들도 돈 안되는 것을 아니까 그렇다.
 나이키 에어조단 신발 얘기를 잠시하면, 당시 나이키가 조단과 브랜드 계약을 제시하자, 조던 어머니가 계약금 조금 받고, 러닝 로열티 5%인가를 받기로 했다. 그것 때문에 조던은 떼부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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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리호 75톤 엔진시험 모습.(사진=우주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50379tqpc.jpg" data-org-width="639" dmcf-mid="7VaNVpOc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10450379tqp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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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75톤 엔진시험 모습.(사진=우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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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항우연이 240억 원 받은 것은 엄청 많이 받은 것이다.  결국은 정부 예산이고, 국민 세금 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져가는 측과 주는 측이 협상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지, 평가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상에 기술이전 수익도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누리호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목적 위성 3A 사업 때는 기술이전료가 본 사업에 포함돼 있었다. 사업 받은 것 중에 일정 비율을 나중에 기술이전료로 주도록 돼 있었다.
 ◇은종원=실질적으로 기술이 성숙한 것이냐, 아니면 실험실 레벨이냐에 따라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누리호는 일단 우주로 올라가 본 기술이라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본다.
 ◇곽신웅=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소 과학자들이 떼돈 버는 기업인이나 의사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상실감을 보상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바싸게 사달라는 것과 같다. 결국 강매하는 것 밖에 더 되나.
 연구자가 돈을 원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든지, 기업으로 가야한다. 항우연 발사체 연구본부에 있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주식받은 사람들이 있다. 스톡옵션으로 주당 20만원 일 때 받았다. 어떤 분은 억 대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지금 주당 5배 정도 된 것으로 안다.
 이렇듯 돈을 바란다면, 기업으로 가면 된다. 성과나면 인센티브도 또 받는 곳이 기업이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자꾸 돈돈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다. 자기가 기술 개발해서 창업을 하든지 하면 된다.
 ◇사회=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에는 3년 정도 발사가 없다. 이대로 괜찮은가.
 ◇곽신웅=원래는 발사 기간에 맞춰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누리호 4,5,6차에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차세대 발사체 예타가 떨어졌다. 그러고 나니까 3년이 밀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발사체 3대 분 조립 예산을 줬다. 이후엔 기업이 굶게 될 것이다.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종원=항우연 포지션이 애매하다. 현재 KARI의 그 자체 기능도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없어 좀 이상하지만, 우주발사체 개발 분야는 KARI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공우주국 NASA도 발사체 개발, 위성 운용, 관제 등을 각각의 관련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사회=마지막으로 기술 누출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는데.
 ◇곽신웅=발사체는 특허가 아니고 체계 기술이다. 해본 경험이다. 그 경험을 민간에 가서 살려야 한다. 그런데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 누출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산업화를 막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우연 발사체 사업단을 통째로 민간으로 옮기면 된다. 나아가 비영리업인인 항우연 전체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뉴스페이스를 얘기하면서, 우주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우주항공청을 만들었는데, 우주 5대 강국 만드는 일은 하나도 안한다. 실질적으로 없다.
 우주청 인적구성도 문제…"과기부 시절 못한 R&amp;D 한풀이 하나"
 우주청 우주항공산업정책 파트에서 좀 하지만, 별 것 없다. 예를들어 위성 활용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면, 그런데 발사체는 미국의 10배 비싸고, 위성은 저궤도 통신 기준으로 100배 비싸다.그럼 위성 가격 낮추는 일도 해야하는데, 안한다. R&amp;D만 한다.
 여기서 우주청 인적 구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공위성 부문에 있는 국장 및 과장이 전부 연구소 출신이다. R&amp;D 밖에 모른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분들이 과기부 시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한이 있다. 그걸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다. 발사체 메탄연료도 결국 그 라인들이다.
 위성쪽은 위성 활용이 위성 부문에 들어가 있는데, 위성 활용 계획이 없다. 위성 활용 산업 계획이 없다. 위성 활용이 우주 산업의 80~90%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또 그 부분이 과기정통부 2차관 및 위성 사용 부처 쪽 업무들이다.
 ◇은종원=미국 NASA 인력의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다. 스페이스 X 주력 인력은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출신이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던 주요 인력은 대부분 국방 위성 개발 분야에서 일했던 인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및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많다. NASA 직원이 스페이스 X로 유연하게 일자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일자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KARI 우주발사체 분야 연구원이 사표를 내고 민간 부문 우주기업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이라 해서 민간기업에서 역량을 키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김병수=그러면서 산업화 얘기하고 돈벌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곽신웅=누리호 4차를 포함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의미서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다.  서로 모여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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