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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신영화 공짜로 본다" 벌금 수백만원·'빨간줄'까지...토렌트 '주의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2 11: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①토렌트 불법공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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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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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토렌트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여기에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글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A씨는 다시는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개인간공유방식(P2P) 서비스 '토렌트'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난다. 저작권 침해 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기소유예제' 대상자 중 85%가 토렌트로 인한 저작권 위반일 정도다. 저작권보호원은 생각없이 사용한 토렌트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토렌트는 파일 용량 제한이 없어 고화질 영상이나 음원 등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존 다운로드와 다르게 이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확산 범위가 넓고 불법 사용이라는 인식도 적다. 하지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특성상 이용자는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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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토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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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위는 공중송신권(전송권)과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물을 송출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복제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나 대여, 양도하는 권리다. 보호원 관계자는 "토렌트 서비스는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파일 공유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며 "나도 모르게 불법 복제권을 유포하는 '배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원은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범법자가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저작권 침해 추적 기술의 발달로 덜미가 잡히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 큰 액수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이어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한다.
 보호원이 지난 1월 발행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분야 불법복제물 공유 경로 중 토렌트는 42.4%에 달했다. 1위는 개인 간 공유(48.5%)였다. 불법 복제 영화의 절반 가까이가 토렌트로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콘텐츠만 다운로드하고 공식 배포처를 확인한 후 자동 업로드를 차단해야 안전하다"며 "무료 공유는 대부분 불법임을 인식하고 공식 서비스나 배포사 사이트 등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wzbWjAyPssg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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