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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타트 경제] 힘 빠진 10·15 대책?...서울 아파트 오름폭 다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0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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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거래는 줄었는데,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조만간 2차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본부장님,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3주 동안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다시 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했고요. 그렇게 예상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앞에서 자료화면 보셨지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정부의 규제를 보면 사실 현금 부자들은 거기를 피해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 오름폭이 확대됐다는 건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단지의 한 채만 거래돼도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대표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통계적인 착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집값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송파구 아파트값이 0.53%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지역만 특히 많이 오른 겁니까? 
 [주원]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마용성 그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그리고 그 근처가 아무래도 이제는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준 중에...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이 좋고 그림이 좋고 이런 곳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옛날처럼 직장에 가깝고 이런 것보다는 삶의 질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쪽은 시장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 규제가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은 계속 주택 가격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서울의 11월 주요 신고가 기록 단지의 그래픽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면 한번 올려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아그린 아파트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서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자체는 확 줄었지만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찍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정부는 항상 투기 수요와 실거래 수요자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사기도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이걸 사놓으면 아파트 가격이 언젠가는 오르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가를 수가 없고 그리고 규제가 저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살기도 좋고 나중에 자산소득을 불리기도 좋은 아파트가 어디일까. 그런 쪽에 집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서 보는 저런 쪽, 그러니까 저런 쪽은 재개발 호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를 봐야겠지만 교통도 좋고 주변환경도 좋고. 저런 쪽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쪽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팔려고 하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지금 팔면 손해다. 나중에 가면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 그런 것들이 시장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투자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렇죠. 갭투자를 하려면 규제도 전세라든가 실거주 의무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안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갭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10.15 대책 이후 올라가는 걸 보면 갭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서울의 위치가 좋은 지역에서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투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주택 공급이라는 건 지방 쪽에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죠. 미분양도 많고.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도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쪽을 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인프라를 부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공급 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내년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그러니까 저런 걸 하려면 초법적인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그 정도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지난 9.7 대비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 공석이고요. 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주원]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장이 없으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밑의 직책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다만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업무 지시의 경중이 다르죠. 수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빨리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조만간 연내에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됩니까? 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주원] 
 세금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꺼려 하는 정책입니다.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걸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백기를 들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그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택 공급이든 시장 규제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0.15 대책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대책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만약, 여기에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만약이라는 게 있다는 게. 물론 제가 날씬한 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땅덩어리는 크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데 비만 시장은 절대적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비만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자기를 컨트롤 못 한다는. 지금은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제약사 2개가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라는 2개의 제약사가 거의 세계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무튼 저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 두 기업이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노보도디스크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는 2개의 회사가 있는데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노보 노디스크가 59% 마켓 시장이.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41%였는데 올해 8월에 둘 다 똑같이 50%까지. 일라이 릴리가 많이 올랐죠. 지금 비만약 중에서 일라이릴리 쪽이 먹는 약을 많이 팔다 보니까 주사용 비만약에서 먹는 비만약도 만들었는데 그건 먹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시장이 단축이 됐고요. 그동안 독점했던 두 가지 회사에 화이자가 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저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우리 기업도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만약, 헬스케어 이런 시장은 앞으로 커질 테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주원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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