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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타당성 확인 불가" 野 "가능성 있다"…'유전개발 예산'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22: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동해 대왕고래 사업 논란 속 산업부 예결소위서 "서해·남해 탐사해야" 지역화폐 국비 지원엔 국힘 "분석 없이 상시화 반대" 與 "대선 민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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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흘째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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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 2025.11.1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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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가스전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내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109억2천200만원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예산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산업부 측은 이날 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정부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여당 측은 사업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며 이후 재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신규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의 원안 유지 입장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으며 한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조1천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예산을 두고도 부딪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야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의해야 할 때"라며 "분석과 합의 없이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국민이 (발행을 늘리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것"이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깎는 건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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