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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활옥동굴 강제 철거' 일단 정지…법정 다툼 본격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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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2025.1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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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 내 시설물 철거에 나서려던 산림청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에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산림청은 활옥동굴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 중앙부가 국유림이라는 이유로 영우자원이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내달 29일까지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방침이었다.
 "활옥동굴 중앙 부분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지나고 있어 관광시설화 과정에서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게 산림청의 주장이다.
 국유림의 지하 역시 산지점용협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활옥동굴 지상 임야와 관람로 대부분은 영우자원 소유지만 38%는 국유림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우자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법적 분쟁이 종결할 때까지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27일 영우자원과 산림청 등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확정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산림청은 활옥동굴 내에 설치한 바리케이트와 경고문을 일단 철거했다.
 쟁점은 산림청의 국유림 지하에 대한 소유권 행사 정당성과 영우자원이 보유한 활옥동굴 광업권 보호 여부가 될 전망이다. 통상 광업권이 소유권에 우선하지만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폐갱도라는 이유로 광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의 공세에 대해 시와 영우자원은 "지상 국유림과 지하 갱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선례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 이영덕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공간인 동굴관광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며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도 "활옥동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산림청도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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