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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 연장…이달 내 기소 전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5: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힘 의원 참고인 조사 협의 지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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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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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조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한 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의 1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1일이다. 특검의 1회 연장 신청으로 구속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 늘어난다.
 조 전 원장이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속기간 계산이 복잡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계산법을 둘러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자 중 증인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이고 표결 여부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조사하려고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일정 협의를 위해 접촉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기소 전까지 최선을 다해 관련자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 후 15일에 수사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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