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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135만호 주택 공급위해 신속 입법…불법건물양성화도 내년 상반기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4: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7 대책 이행 법안 연내 처리 목표<br>PM 입법 의견수렴 거쳐 12월 처리<br>불법건축 양성화 내년 2~3월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2fnM3GcR">
          <p contents-hash="68f72cd036c75a250149bf9cbf5775e81f6fc9c9c8e1fcf2a556898278455228" dmcf-pid="fKAkvORfk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신규 주택 135만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4b869eced703e45cb37f5e7e52788b9ddfc5164d003bd928b6add96fc5f57ee" dmcf-pid="49cETIe4cx"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a1536d07881b0a8631b4881dc548f742750807ed6b6323b96996d7a38754fd" dmcf-pid="82kDyCd8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44224542tugx.jpg" data-org-width="745" dmcf-mid="2OX5bUIk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44224542tu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4dcc3a948f914db54876c3c46ec9132c78eb152e49787d684d8bd80d14e7bb" dmcf-pid="6VEwWhJ6cP" dmcf-ptype="general">
           <p>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만을 위한 정책, 국민의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치로 이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룰 법안과 밀릴 법안이 많아 논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6766c918b0dbe8753ab6951c7dc05f04a7abe35467b9cc139c2c1b8dbd1508c8" dmcf-pid="PfDrYliPc6" dmcf-ptype="general">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이 계류돼 있다. 소위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ddec32d2537594ef6766122d47d0d28675c3fbe02af690851e24f3d07e5b1e8b" dmcf-pid="Q4wmGSnQa8" dmcf-ptype="general">불법건축물 양성화 내년 초 목표불법건축물의 양성화도 내년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향후 매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해 내년 2월 또는 3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1d8a524ba9c32cff41ce6e87fd82435c0fd2c5a8bae944cfdb161985e32ebce" dmcf-pid="x8rsHvLxg4" dmcf-ptype="general">전동킥보드 규제, 청년 의견 수렴 후 처리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해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 의원은 "다음 주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 PM 장치를 많이 쓰는 청년들 가령 대학교 총학생회 이런 창구를 통해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추가로 조사한 뒤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현재로서는 오는 26일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생각인데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면 12월 초에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5aa5c0c99ac7b2407d630d50b731c3b497f2b40867717f6728992f8dd421bb3" dmcf-pid="ylb9dP1ykf" dmcf-ptype="general">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b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b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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