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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뜰주유소 "물가안정 효과 없고 산업 경쟁력만 낮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5: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투입 예산보다 소비자잉여 낮아…사업자·고소득층 더 수혜"<br>"알뜰주유소 생기면 주변 폐업률 2.5배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8e1Pb0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19257e004afdd32fd4d3af93b79e82d2af7fd2ebc05ff25a772e3ab3e6a0b8" dmcf-pid="9f6dtQKp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150513602wgyx.jpg" data-org-width="1375" dmcf-mid="4WUKh75T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150513602wg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a6a0079b5e6535e25ba75517ecb0785ac15b36569295f9867e21b550bfff52" dmcf-pid="24PJFx9UZ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알뜰주유소'가 시장 비효율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산학계 지적이 18일 나왔다.</p>
          <p contents-hash="82142b7eafbf04d9d73988037a9d14f9cc9e32c61a4817f5a86a13628f0818f9" dmcf-pid="V8Qi3M2utf" dmcf-ptype="general">유류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는 미미한 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의 퇴출을 부추겨 소비자 후생과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bd1f232a55fc85883256df12537842f018cbab1e52ef9612c94ba0693bbd3295" dmcf-pid="f6xn0RV75V" dmcf-ptype="h3">물가 안정 효과 '미미'…순편익은 '마이너스'</h3>
          <p contents-hash="4cea3654bd07081777b5090399539d4e46cf3eed0e94ab3b63faec56cfd55ef1" dmcf-pid="4PMLpefz52" dmcf-ptype="general">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bc0203b2849f9a53819758444f5a626e58e023bd16a734274259d6be62ffe6e" dmcf-pid="8QRoUd4qG9" dmcf-ptype="general">알뜰주유소 정책은 2011년 고유가 시절,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석유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ca53fadcc059034cc5c417461dbf889aa5271657aceb1bfbaa2adb11025ee6bb" dmcf-pid="6xeguJ8BXK" dmcf-ptype="general">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L) 당 약 24원, 25원씩 저렴하다. 이에 알뜰주유소는 정책 도입 14년 만에 1305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대로 일반주유소는 폐업률이 급증, 최근 6년간 1008곳이 문을 닫았다.</p>
          <p contents-hash="3e86308e307dc647617f474de3f50f8708ff1e34eb750b0f1b7f6eed5edffc2a" dmcf-pid="PxeguJ8B5b" dmcf-ptype="general">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소비자후생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못 한다는 게 김형건 교수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8e1b97142586b92bb7153e77390cac0729b3c74be75a1fd53890689b98505be" dmcf-pid="QMda7i6btB"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연평균 1880억 원"이라며 "이는 생산자(정유사·일반주유소)의 이윤을 소비자 이윤으로 단순 전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211c7d2b57977665bf03f5886472ba63a7f964efd856d2972803730bb95c00" dmcf-pid="xRJNznPKGq" dmcf-ptype="general">이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는 연평균 3억2000만 원인데, 정부의 알뜰주유소 연평균 투입 예산은 3억5000만 원"이라며 "평균 순편익은 오히려 3000만 원가량 감소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cfd4f765b59481fc064f3c3024c9b44fdc6a08073fc34b633b6f4526ebcf74a4" dmcf-pid="yYX0E5vmXz" dmcf-ptype="general">유류 소비가 많은 일부 고소득층과 알뜰주유소 사업자 당사자들만 정책 수혜를 독차지하는 현실도 논란거리다.</p>
          <p contents-hash="9b0fc7913deb6ce4c0646e5bd98ed9f20c82d2b9b2559c05dd2592ac40b31f5e" dmcf-pid="WGZpD1Ts57"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이중가격 제도로 알뜰주유소만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동일 사업자 간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3145df06c672e093c2bcf27cae03de2329be8557aabed7a01126c4ea6b96e49" dmcf-pid="YH5UwtyOXu" dmcf-ptype="general">이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이 알뜰주유소의 저렴한 가격에 따른 편익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뜰주유소가 유류 소비에 대한 역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4d25845902dff8509ade6b6443cf4fd4130fc9b4b5423dd3bc1a99471a504" dmcf-pid="GX1urFWI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150515327gdeu.jpg" data-org-width="1400" dmcf-mid="bL8e1Pb0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150515327gd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95e7bb03697c471326b78670122d5ba0b1626a47683bb4164a4a60e2ba14394" dmcf-pid="HZt7m3YCYp" dmcf-ptype="h3">알뜰주유소 생기면 폐업률 2.5배…기업 투자 여력↓"</h3>
          <p contents-hash="fe706af6f3e0bc786de7c265e955ede4c1fda1eda7f138b9aaf060cce72bc706" dmcf-pid="X5Fzs0GhX0" dmcf-ptype="general">알뜰주유소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고 국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7c77183784447c711d0bb5fa5e89591f16978ede2acb4da3ebaf8d6b03d4c9d6" dmcf-pid="Z13qOpHlX3" dmcf-ptype="general">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주유소 인근에 알뜰주유소가 신규 진입했을 때 경쟁에 미치는 실증 연구를 통해 "일반주유소의 반경 2㎞ 내에 알뜰주유소가 존재할 경우, 일반주유소가 퇴출될 위험률이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a4cf9ebe50c895d52916e0d28ee4173fa96c546aeaa278e0b7717209d26d0f" dmcf-pid="5t0BIUXSGF" dmcf-ptype="general">장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경쟁 주유소의 생존율에 유의미한 감소를 초래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주유소가 감소할 경우 (판매) 가격 인하 효과도 함께 축소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aed1a283f2c7bcb4469937aa78e7c13ca63f6025854bba05480902430fea1e" dmcf-pid="1WH3kZSr5t" dmcf-ptype="general">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전체 시장 가격을 낮춰 정유사의 이익이 감소한 점을 짚으면서 "국내 석유산업이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연료, 수소 등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투자 여력이 필요한데, 알뜰주유소의 이중가격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e6cf62a0d171bb4046ee420c83bb144dfd487d4cfbcf28a16d42dec73a4fb40" dmcf-pid="tYX0E5vm51" dmcf-ptype="general">이어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 가속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203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가격을 평균총비용 이하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천천히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054671f864424f585520dd80a0f3de04268ff4101a4b3369561653c6b51e3e1" dmcf-pid="FGZpD1Tst5"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출구전략 로드맵에 대해 △가격할인 의무 폐지 △섹터별 인센티브 중단 △알뜰주유소의 민간 이양 △유류세 탄력 운용 강화 △전자상거래(도매경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17b738bb3c1f95405fc2e3773ef0033d720849851d4841b56d7c33eb7794203" dmcf-pid="3H5UwtyOGZ" dmcf-ptype="general">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알뜰주유소가 촉발한 경쟁에 대한 우려, 상생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e4475962789ee74ddf14921c8abfe70d04c5bf397806a4751532812910fc14" dmcf-pid="0X1urFWIYX"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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