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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하세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발행주체 두고 대립…"기술기업 주도" vs "금융권 중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t3NYIk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76d51943ff5593ab69f370314a1fc8dbbb01a59357ccb9b8df1c71b820a5f5" dmcf-pid="yPoa0RV7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BUSINESSWATCH/20251118150229079rzsz.jpg" data-org-width="645" dmcf-mid="QXX5LvrN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BUSINESSWATCH/20251118150229079rzs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c9bad9571b9b2cd75bbacc947a4507b3d1c9c95a9025b2e7ba337fe97beb6db" dmcf-pid="WQgNpefzyc"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법안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국가기관 간, 업계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847c2df0cbca28b17647349751a29015f3a53731100cd5be043e105e4e84040" dmcf-pid="YchSPwgRSA" dmcf-ptype="general">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기본법이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제도화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바라는 관련업계는 사실상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90867807696a9670959564f6660e17cc85d88003c049623534cac2a5ec188d76" dmcf-pid="GklvQraeWj"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기본법이 지체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때문이다. 애초 가상자산의 발행·상장, 이용자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법안은 벌써부터 의원 입법이 발의되는 등 윤곽을 갖췄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포괄적이고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p>
          <p contents-hash="904138278cae7826e2f1b56d0a928b321fe28f50c6bdf665474e2ef8a2571066" dmcf-pid="HESTxmNdSN" dmcf-ptype="general">게다가 최근 캄보디아 자금세탁 문제와 테더(USDT)의 이상 급등 사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과장급 인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입법 동력과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649322ffb092186ad3e8434b3d52c871e0d0389ab8c7bd3c2efd5afc1cfc40d" dmcf-pid="XDvyMsjJva" dmcf-ptype="general">실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발행과 유통을 은행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금융당국도 방향성에 대해 함구해 가상자산업계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9105df41d46fb21fe095bd3a83b19dac951e9b78a93e4f5ebd2198fae414b14" dmcf-pid="ZwTWROAiC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금융위가 여당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로 핀테크 등 민간기업 중심 스탠스를 취했지만,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입김이 세지다 보니 정책 방향을 못 잡는 것 같다"며 "실무자들의 부담이 늘고 연말 인사 시즌까지 겹쳐 법안이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d137d871dc00797dde50a46f6317919caa512008cc32bb0f34bc4b95e5c8a9" dmcf-pid="5ryYeIcnyo"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발행 주체다. 국회와 산업계는 핀테크과 기술기업이 주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은과 전통 금융권은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e38905d85914b419806346ca05f6715074c7518ea8e367000ef35e0edbf56949" dmcf-pid="1mWGdCkLvL" dmcf-ptype="general">제도화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결제·핀테크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업권법을 기다려왔던 가상자산업계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p>
          <p contents-hash="f75adffa18ca1ddccf743596dc1121c7fdb7514e9e320ceeb1b9670c176c4e91" dmcf-pid="tsYHJhEoSn" dmcf-ptype="general">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인 렌딩 상품이 최근 이슈가 된 것처럼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방대한 것을 규정하고 조율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화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e10f78cfbe328acf5940ee91ac028a428f1861137c982f0e4c72dd72389e3d6" dmcf-pid="FOGXilDgli"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3IHZnSwayJ"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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