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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7년만에 남북군사회담 제안 “50년 방치된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7년 만에 첫 남북회담 제안 국방부 “북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 기대” 군사분계선 경계모호해 북한군 지속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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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전선지역에서 대규모 병력 투입돼 작업 중인 북한군.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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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간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50년된 군사분계선 표지로 경계가 모호해 북한군의 침범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 목표다.
 17일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이날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공식 회담 제안을 북측에 전달됐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공식 회담 제안 이전에도 군사분계선 기준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같은 채널로 수 차례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ｍ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가 설치됐지만,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50여년 동안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고 지형의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은 많아, 현재 우리 군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DMZ를 침범한 사례는 지난해 10차례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지역)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서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며 “남북 회담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회, 장성급 회담이 10회, 실무회담이 40회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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