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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대만과 엮인 관세 실타래'…韓 반도체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14: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팩트시트가 만든 새 기준…"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전문가 "미국의 실질 상대는 한국·대만뿐"…압박 강도 변수 공급망 집중이 방어막…"이젠 병렬 협상과 전략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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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하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세가 사실상 '미국-대만 협상 결과'와 연동되는 구조로 명문화되면서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대만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의 관세 결정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한국과 대만을 동일 기준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죠. 문제는 대만이 아직 본격 협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3500억~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관세 논의가 단순 경제 이슈를 넘어 안보·지정학·공급망 재편을 포괄하는 '전략 패키지'로 확장,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변수'가 흔드는 관세 지형
 대통령실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시선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반도체 업계 내에선 "대만과 동등한 조건 원칙은 확인됐으나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실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만이 미국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이 오히려 더 불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구조를 △대만 연동 리스크 △미국 중심 통상 질서 리스크 △안보 패키지화 리스크 등 세 가지 구조적 위험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대만 협상이 지연되면 한국의 관세 결정도 자동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투자·기술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사실상 미·중 전략 경쟁의 일부로 흡수됐다는 진단입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협상에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국에 더 강한 투자·기술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이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 역시 협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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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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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하나의 틀로 묶어 관세 정책을 설계한 배경도 주목됩니다. 김 교수는 "한국·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투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규제하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며 "미국이 두 국가를 기술동맹 축으로 묶어 반중 전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향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사전적 장치라는 분석이죠.
 팩트시트에 포함된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표현 역시 우려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국가를 비교 축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반도체 품목별 관세 수준이 정치적 발언에 따라 100%에서 200%까지 요동친 사례를 고려하면,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대만 협상 이후 한국'이라는 수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국과 병렬 협상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 요구에 대비한 세액공제·보조금·정부 보증 전략 마련과 일본·네덜란드·독일 등 공급망 다변화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기업에는 △미국 투자 수익성 검증 △첨단 공정은 한국·유럽 중심으로, 성숙 공정은 미국으로 분산하는 투트랙 생산 전략 △중국 의존도 완화 △R&amp;D 국산화율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체 불가 시장, 실질 타격 제한적" 해석도
 반면 일각선 "한국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리스크는 과대평가돼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대만과 조건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한국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관세 논란 역시 산업 전반에 미칠 실제 충격보다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먼저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기업도 한국·대만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만과 동일한 조건만 유지된다면 관세가 50%든 100%든 심지어 200%라도 경쟁 지형은 바뀌지 않는다"며 "대체 공급처가 없는 시장 특성상 관세율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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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분기 글로벌 HBM 점유율./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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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실제로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이유도 제기됩니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 원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오히려 자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정책 실행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며 "100%·200% 관세 발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HBM3E·HBM4처럼 공급자 우위가 뚜렷한 시장에서는 관세 효과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교수는 "설령 한국 기업이 관세만큼 가격을 올린다 해도 미국 기업은 대체재가 없어 구매를 멈출 수 없다"며 "자동차나 기계류처럼 생산지를 바꾸거나 타국 제품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는 품목과 달리, 반도체는 공급망이 극도로 집중돼 있어 가격 결정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논란은 '대만 협상 지연'이라는 변수와 '공급망 현실'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겹친 복합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 결정이 아직 열려 있는 만큼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기반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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