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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협상 발표 중 이례적 중국 언급…속내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2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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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d8930fead9edce4cec97449ba32fb189bdb8ee1b718172faa082f2353d4422f" dmcf-pid="Vdc1MWOcIB"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오늘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759e4449350d31fed20d6f19e6ee6ca5da8a0ef827644eeebc61550e60c36858" dmcf-pid="fJktRYIkOq" dmcf-ptype="general">【 질문1 】 핵추진잠수함,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p>
          <p contents-hash="f7163449061a95d5300d61cd8d56820bc93b3f6641179435b154b794ab651253" dmcf-pid="4iEFeGCEOz" dmcf-ptype="general">【 기자 】 팩트시트가나왔는데 건조 장소는 빠져있었죠.</p>
          <p contents-hash="00d760a7a4db42910ed395ac25227a2ea950595ddb91df3043fb94ac7d433756" dmcf-pid="8nD3dHhDD7" dmcf-ptype="general">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상, 향후 미국 건조를 주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6ad00b3ded336900b608400411aa0552f1987db652ac0062fab6610fff5eb9b" dmcf-pid="6Lw0JXlwIu" dmcf-ptype="general">다만 우리 정부는 무조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이고, 그걸 전제로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6444071fd8056835c1156039bf51663f457924008f7c318d5f73222d28ce31d" dmcf-pid="PorpiZSrIU"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건조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팩트시트에 됐을텐데 장소 언급은 안되어 있었죠.</p>
          <p contents-hash="3bf101d9d75b50ac3228e920cf5c77d2c4291d78940cbd2fb5c136490b441a77" dmcf-pid="QgmUn5vmwp" dmcf-ptype="general">위성락 실장,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e747df4bb50522b9f2029d99d8eda5e4f8dbf77e53af57e6fdf2e55ae9c89c4f" dmcf-pid="xasuL1Tss0" dmcf-ptype="general">【 질문2 】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p>
          <p contents-hash="4576f03671841ad9afed36aa4e4c62340611932ab1e0f39416ae5a1873375c44" dmcf-pid="y39c1LQ9E3" dmcf-ptype="general">【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관보 게재가 언제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p>
          <p contents-hash="a1e722613b1c73c9691fa1ede56c821b5a9f7652d28a613a810151397b06a35c" dmcf-pid="W02ktox2OF" dmcf-ptype="general">일단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한미 양국은 협의를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7295f96987a38fd71e8e826078f1b78b8660b466fc61ecfdba2d5563ae041d" dmcf-pid="YVdSKmNdOt" dmcf-ptype="general">다만 관세 인하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를 해야 법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1dae1c7c0442626276011b6274961f0a4e18452398fd83079a39860286c8c4f4" dmcf-pid="GfJv9sjJm1" dmcf-ptype="general">일본 사례를 봐도, 9월 4일에 관세 15% 인하에 합의했지만, 실제 발효는 연방관보 게재 이후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f9ac97d32fac703af42786654a854110d026b8510eca1ffc1638fecdf156f47" dmcf-pid="H4iT2OAis5" dmcf-ptype="general">【 질문3 】 농산물 개방은 이번엔 빠졌는데, 향후 압박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p>
          <p contents-hash="40de9b33d91e33f5b345da92ce046f11579383d1f0550e0a6e6648be56f50d50" dmcf-pid="X8nyVIcnwZ" dmcf-ptype="general">【 기자 】 쌀과 소고기, 대두 등 핵심 농산물 추가 개방 조치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86781bbb99e3a6f741a53f4ca7454177f4024af41ec082c70bad7cd170ee7d1" dmcf-pid="Z6LWfCkLwX" dmcf-ptype="general">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때 우리에게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p>
          <p contents-hash="7c741bb3e6ab3c9a522d9c0c680941f9fd52451e6491018970c37b031f144b4b" dmcf-pid="5PoY4hEomH"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p>
          <p contents-hash="bfcec47ef9959b9263ae9dbc6b882faaa05d9cc1d9c3649210586e42782652dd" dmcf-pid="1QgG8lDgrG"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여전히 쌀이나 소고기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p>
          <p contents-hash="971154513726ea2a9226651ad705c0947e9be22b14feab037cb1966b0dad2f21" dmcf-pid="txaH6SwaOY" dmcf-ptype="general">향후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큰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농산물 개방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aa14adfae5203aeb9ce9b88933321f31507faf238bfdc448873570f5d210284" dmcf-pid="FMNXPvrNsW" dmcf-ptype="general">【 질문4 】 대통령이 오늘 발표에서 중국 얘기를 꺼냈는데, 이유는 뭐죠?</p>
          <p contents-hash="13a51b1f48706c134f839558c65a341830a74832f0aef8abe9f58ddf5423c94f" dmcf-pid="3RjZQTmjIy" dmcf-ptype="general">【 기자 】 오늘 팩트시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중국을 배려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15e0b7a7c4436562d9ac45ef1fe454871e896a6e41288420534ad0aa60c7469" dmcf-pid="0eA5xysADT" dmcf-ptype="general">한미 간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다는 건 이례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6085b1383e52cf7908d4c6d2b13d1e8190653cea8a911d66d1cff4dbd6a7f14" dmcf-pid="pdc1MWOc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브리핑 말미에 갑자기 중국과 경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3962c88c2e20c51ece6136ad3f3603a4beba9f9f75290f7352413d8c750b759" dmcf-pid="UJktRYIkmS" dmcf-ptype="general">오늘 팩트시트에 대만해협 문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담겼죠.</p>
          <p contents-hash="7408090f25efbcb03f99665564ddeb5f5f20ddb11ea6603e4ff2398763b8fd89" dmcf-pid="uiEFeGCEEl" dmcf-ptype="general">두 사안 모두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 가능해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433f3b6e702089e6273f93228ebbc9dd385801ea446bad9cf7318799bfc8d85" dmcf-pid="7pVEFgMVrh"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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