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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성공한 수사' 따져보니…민사로 돈 받아낼 수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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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4249177766b1c4824e41941575a86e12400a2f22cac8f15b4fbf7614fcdcdc" dmcf-pid="49hAsELxsA"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검찰의 항소 포기와 검란 사태 후폭풍까지, 검찰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0d9ad359d798ef0290ae0f3b44bc7878bc3fe11f0b339d08b8675d08c6c8d7cb" dmcf-pid="83ceai6bwj" dmcf-ptype="general">【 질문1 】 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가요?</p>
          <p contents-hash="788a62330615e227965d8c578fca568dd37e9b6aebd6fe2cc4f185d0ddfe274e" dmcf-pid="60kdNnPKIN" dmcf-ptype="general">【 기자 】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로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p>
          <p contents-hash="c50b79cc3b50aa9bb7e57547006414d9b066f37f4e0f7c736d55c66925d058fb" dmcf-pid="PpEJjLQ9Da" dmcf-ptype="general">일단 정 장관의 취지는 적정 형량의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af9a1f4c41360d81536aaf8ee1d729e020f261e5acfc32f5a04e28fbae1ab365" dmcf-pid="QUDiAox2sg"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동규, 정민용과 달리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p>
          <p contents-hash="6cf910a27289250297c07749b7eb20f222b7050a4b30bdffe7afe367c6f0a806" dmcf-pid="xuwncgMVro" dmcf-ptype="general">게다가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 초반에는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다가 후반부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711377bb8993704a8e1978d563ee97faaee0e2526a33de79603667a922e796" dmcf-pid="ycB5uFWIr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p>
          <p contents-hash="5303bc7374190a83cc6e0fe0b13e33895e528f923e0c3d7541dbee4f36dda641" dmcf-pid="Wkb173YCDn" dmcf-ptype="general">【 질문2 】 정 장관 본인의 발언에서도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발언이 나온 거네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가 확정된 거잖아요?</p>
          <p contents-hash="8da788ac64466ecebe7710675e8b1fefdc1a7ab6b6c12807b81dbf3dd738f209" dmcf-pid="YEKtz0GhDi" dmcf-ptype="general">【 기자 】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p>
          <p contents-hash="c8f21f60cb7d708b9de445cc564992d222c9c033ff957ffce14a339cbc7d4abf" dmcf-pid="GD9FqpHlsJ"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a6feff14effa63452deae65c24d1f72b1f6c5c110f74f63d4fae5f4ff6c4568" dmcf-pid="Hw23BUXSDd"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죠.</p>
          <p contents-hash="5abd46fe823ebff72681f3969331a9ff554ec9471460f560a44412f7543eb5aa" dmcf-pid="XrV0buZvDe" dmcf-ptype="general">2심에서 이 부분을 더 다퉈봐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p>
          <p contents-hash="8e9583238aa25617c3aa9abfb4366b26fc0cdd8929a4ed7c76ed64a87dbf83b7" dmcf-pid="ZmfpK75TOR" dmcf-ptype="general">【 질문3 】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왜 못다루는 거죠?</p>
          <p contents-hash="9d505b97fd6e9ac58b43c221c63126eb502259e6b401a98fba32194cc05c9529" dmcf-pid="5YifR6B3OM" dmcf-ptype="general">【 기자 】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인데요.</p>
          <p contents-hash="993253be48e1ad31e20f31291960f6b2b8c879939fc03046584f9c8aff71924a" dmcf-pid="1Gn4ePb0Ix" dmcf-ptype="general">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된 겁니다.</p>
          <p contents-hash="30479826a549ce4b41ceb54f6a7d783c2a92df8a94f8fea016a53050deaf0887" dmcf-pid="tHL8dQKpOQ" dmcf-ptype="general">【 질문4 】 추징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 장관은 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하다고 했죠?</p>
          <p contents-hash="74db9a28a6f098df947cb91f119509460decf38e1a802941ccd53c3d9204d216" dmcf-pid="FXo6Jx9UOP"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1cb0f9fe2ea888120bcef5817cc5ac70a19cac4c675210ffc0fcf7ba525b4c7e" dmcf-pid="3ZgPiM2um6"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p>
          <p contents-hash="f729a8773c2c00b8fec0c28902f3c8863197c0bb72b3128daae8ea5a843fa5a0" dmcf-pid="05aQnRV7D8"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18e5e82aff247af2b8b02a48042859a563b1d8be7986e4be19005f34b04e1ce" dmcf-pid="p1NxLefzE4" dmcf-ptype="general">우선 MBN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여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p>
          <p contents-hash="7d0c0751e58ffb6b610c3a3c09e8a32d9c6f39cc46b55d41ed5640fa39baba1d" dmcf-pid="UtjMod4qwf" dmcf-ptype="general">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기약이 없는데다가 민사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f2951e3008532cb2ea82034a03c68f2c1896d065cbcb2440507bd4d6a66aaf1" dmcf-pid="uFARgJ8BIV"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4b09f505672abe91459448be3861545fe671c233dec92a9a32485f6b3c94cfd6" dmcf-pid="73ceai6bD2" dmcf-ptype="general">[jo1ho@mbn.co.kr]</p>
          <p contents-hash="7e322d65e5eb4dae9063cb505918fe816d507219bdd1cc35ccaf6a81b2db252d" dmcf-pid="z0kdNnPKO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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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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