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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패 피하려 쉬운 연구해왔다 매도하지 말라"... 정부 발표에 발끈한 과학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9 15: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취지 공감하면서도 잇단 쓴소리<br>"연구과제는 성공·실패로 평가 안해"<br>"목표·평가기준 탑다운 운영이 문제"<br>"연구자 처우 근본적 개선은 안보여"<br>"앞으로 안 바꾼다 약속 명문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9FXlDg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51011900678d2dc56eedc7c88e33afa24fa1d829107f174a0f3a11dcc3b781" dmcf-pid="xa23ZSwa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hankooki/20251109155253293hkov.jpg" data-org-width="640" dmcf-mid="PDINnPb0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hankooki/20251109155253293hk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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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94d9ee7473e5b8cf18358c43edb53f0e76f154865cff8a56d330bbfdb1b489" dmcf-pid="y3Oai6B3LI"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amp;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두고 과학기술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정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근본적 처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3f144a4620f51381ead2c1cf9a7ad282a852ce002ecfcfa8ead2ceb68f3bbf0" dmcf-pid="W0INnPb0JO"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9일 “대통령이 나서서 R&amp;D 과제 성공률이 90퍼센트가 넘는다는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정책도 이를 의식해 만들어지면 결코 발전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R&amp;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고 언급한데 대한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15e62a3b47d5c523a6282eb056cddd7ca808fdacd94bc6a228c9a3a9cd87a7ac" dmcf-pid="YpCjLQKpds" dmcf-ptype="general">염 단장은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 평가는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도 비판했다. 그는 “연구과제는 성공·실패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 위해 쉬운 과제만 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다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천기초연구는 성공률을 따지지 않지만 상용화가 목표인 융합연구는 성공률을 관리하고 90%를 넘은 해도 있었다”며 “대통령 발언도 단순 평가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b19c879c81836474e7a74b75376fd6fe24a744e0ea2ee23072f83034b356887" dmcf-pid="GfZCraRfem" dmcf-ptype="general">‘혁신성을 중심으로 R&amp;D를 선정·평가하겠다’는 정부안도 지적을 받았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성과 부족의 원인은 세부 목표를 과도하게 정한 탑다운식 구조에도 있다”며 "전략 분야라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단장도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평가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486d2b0d2c9ed86644ea88d1a754aacca7b957ed0220f6ba825805ebd2f7380" dmcf-pid="H45hmNe4n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전반의 인재를 양성할 구조적 개선책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석 교수는 AI 과학영재학교 등 AI 교육 강화에 대해 “미래의 AI와 과학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폭넓은 학습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며 쏠림을 경계했다. 염 단장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우수 인재가 부족한 건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9252fa98ad376cb0feebbc9521588f0a852b74308648984a2108545789f94b37" dmcf-pid="X81lsjd8Lw"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정부에서 R&amp;D 예산이 급격히 삭감됐던 것처럼 정책이 임의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말 연구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과학자, 대학원 장학제도처럼 생애 주기와 직결된 정책은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fc83e1fdb260e2a83731252d09a5d08fdb4d345665684bd73e612d5f9bca0c4" dmcf-pid="Z6tSOAJ6dD"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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