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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대장동 검사팀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8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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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5jE5m6b7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b9fbeaadbb2fc2af17947f420a3bf0c9b703ffe3d5e55229c182b1d4d5b26a" dmcf-pid="91AD1sPK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8/donga/20251108095940535wziz.jpg" data-org-width="1600" dmcf-mid="fsRcGEV7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8/donga/20251108095940535wz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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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32ce358e621841a1ef11da001188eb77a97d6007de6be7db8422abfa75740ef1" dmcf-pid="2tcwtOQ9Fh" dmcf-ptype="general">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97fac2b038321eb04096e21357bb61b21a5749fcd1d1af0487ce4482a092b3ea" dmcf-pid="VFkrFIx20C" dmcf-ptype="general">이들은 8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4fb384ab0ce7f654c3889c378eb003caccb2c8ecd3f96662809faaa5304848d" dmcf-pid="f3Em3CMV0I" dmcf-ptype="general">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350125ad6f30ab9d612e9e2fd53f5155b809787cc4b3794b7792169850d4a7" dmcf-pid="40Ds0hRf7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62beaee6e6234ced5b7b32f6a09ddf93ee9512db1b34d49bd102784be5ab39" dmcf-pid="8cKfcPXSps" dmcf-ptype="general">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f7e4063dfc8ce9395dded4927f2dfe15a99d99c956cfd04b3ad121b090b094e" dmcf-pid="6k94kQZvUm"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1e061e63b5bfaf08aaa91d83c7b46e012d632778e09837c04540bbdaa119130f" dmcf-pid="PE28Ex5TUr"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7dde3ddbbdfb010d62d64ddd42e63a80ce7a8ed76683e7fd4b8ee50065364113" dmcf-pid="QDV6DM1yuw" dmcf-ptype="general">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99441c8f3014254d5c3abfaed1c6e544236f6046c9e129083702037524d54c8" dmcf-pid="xwfPwRtW3D" dmcf-ptype="general">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fc639dadb0ea7548499edec8faec3bab66feb65a3884622862b9c196a49d0f2" dmcf-pid="yBCvBYoMuE" dmcf-ptype="general">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06f12fbffcb9048fc15dd779631d3cee37cdd1bc4ce4fba255e6ef7500736ce" dmcf-pid="WbhTbGgR0k"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c442912469d95a28b2f47ffd3c929d7d9601346688ab4ae7905cc57f8626754" dmcf-pid="YKlyKHae0c" dmcf-ptype="general">검찰의 항소 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p>
          <p contents-hash="38e91022d2c165b4a8867287f2abee0c7cf8b73a55c6c74557c21044b9f3db4e" dmcf-pid="G9SW9XNdFA"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6478e34b5d33c4a0ebdafb82bfb060fcb3d1baf3d1a6fa44250256b3a3a7865" dmcf-pid="H2vY2ZjJ0j" dmcf-ptype="general">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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