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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가 응답할 시간"…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 45년만에 법정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1: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피해자들 "우리 몸은 역사의 현장이자 진실의 증거" "국가 잘못 인정하고 정당한 피해 회복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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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을 앞두고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회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1/20251107115625384kvcg.jpg" data-org-width="1400" dmcf-mid="bJEVZDfz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1/20251107115625384kv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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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을 앞두고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회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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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진영 유수연 기자 =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가족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재판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의 인정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와 피해자 가족 등은 7일 오전 재판을 앞두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정·정춘 조국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30여 명도 연대의 의미로 빨간 열매가 맺힌 나뭇가지(조화)를 들고 "나는 너다. 우리는 열매다. 우리는 서로의 길"이라고 외쳤다.
 재판 원고인 피해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계엄군과 경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성폭력은 국가가 자국 시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였다"면서 "명백한 국가의 불법 행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분명히 하며 지난 45년 동안 숨죽이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정당한 피해 회복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재판의 의미에 대해 "과거의 재판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매의 법률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원고는 계엄군과 수사관들로부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14명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3명"이라며 "현실의 법정에서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거사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해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 변호사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고,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1979년 12월 12일로부터 정확히 45년이 되는 2024년 12월 1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2024년 대한민국을 살리셨다"며 "재판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구제된다는 역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 소속의 정춘생 의원은 "빨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했어야 함에도 너무 더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던 서지현 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와 의미를 얻었다. 오늘 이분들의 모습은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991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제 인권규범이 세워진 점을 언급하며 "오늘 법정에 선 용감한 피해자들 또한 끝끝내 승리하리라 믿는다"고 응원을 보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증을 위해 피해자가 수차례 증언하고 피해 액수를 결정한다며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고인 국가는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고백하고 진실이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속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첫 변론기일 공은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진상규명결정'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첫 사법 절차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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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1/20251107115625761ijnj.jpg" data-org-width="1400" dmcf-mid="KrSdzvJ6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NEWS1/20251107115625761ij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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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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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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