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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ON] 'APEC 외교 슈퍼 위크' 본격 시작...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7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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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이번엔 경주에서 APEC '외교 슈퍼 위크'가 본격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미국, 일본, 중국 정상이 연달아 만나는 다자외교의 장이 열리는 건데, 북미 정상도 깜짝 만남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한미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관세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정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도출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측에 공을 돌리면서 결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국익과 합리성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APEC 계기에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제를 조율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지 못하면 최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분이 만나실 때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공을 돌리는데, 책임을 넘기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한번 돈독히 했고, 세웠고.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거쳐서 한중일 3국과의 관세협상, 무역협상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내세울 성과를 한번 점검하고 싶을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결실을 맺을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의 국익이 담보되는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양 정상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CNN 인터뷰에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 오르면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희망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까요? 
 [민정훈] 
 두 정상, 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두 달이 넘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3500억 달러 투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혀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합의문에 나올 부분까지는 아직은 못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마지막 합의점 도달에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접점을 좁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이 남아있다. 이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건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계기에 협상이 타결되려면 정치적 결단인 거고 결국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준다면 그렇다면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목표를 계속 내세워서 국내적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 협상을 진전시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또 쉽게 말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놓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게 될까요? 
 [민정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11년 동안 한중 관계가 녹록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선물꾸러미를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의제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의제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의제고 그리고 사실 양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더불어서 인적교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웃 국가로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교류, 특히 2016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한한령, 물론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제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교류와 더불어서 문화 교류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중 간에도 만나서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만나는 것도 중국을 만나는 것도 곧 일본도 만나겠지만 이런 정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랑 중국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6년 만에 만나는데 결국은 세계 이목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중 관계도 관리하고 싶은 의지가 양국 간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에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양국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지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관세를 유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희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을 곤혹스러운 만든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뭔가 모멘텀을 만들고 넘어갈 시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 때 했던 무역협상의 거의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제폼,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하고요. 희토류 통제 같은 부분어서 1년 유예를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관세를 낮추고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첨단기술 분야의 통제 수위를 낮추는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 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고 하죠, 좀비 마약을 생산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맞서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중 양국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떤 합의하는 사항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모로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애작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정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작년 대선부터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비핵화 거론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핵 보유국 언급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만나고 싶다. 2019년에 우리가 말하는 번개회동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판문점에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9년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공식적으로 북미 회담을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부인을 하는데 관련자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무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현재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혹시 러시아의 조언을 받을지, 혹은 아직 만남은 이르다고 보여주는 것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이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부분을 최선희 외무상이 수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을 연기했겠죠. 그렇지 않고 일정대로 갔다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번 북미 회동에 대한 거절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행할 인원이 최선희 외무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격적으로 회동한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몰라서 그동안 인정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민정훈] 
 현재 한국,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에서도 2019년에는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고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그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딜이 노딜보다 낫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호응해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빅딜, 비핵화를 초기에 선언하고 사찰과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결과물로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단계적, 점진적인 비핵화가 더 유용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보다 현실적인 것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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