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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 총괄' 국토부 차관 당분간 공석...10·15 대책 후폭풍에 대환대출 LTV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6 0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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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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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HVIjPM0Hv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5426cc7f1a9f8ee62a62cec85d9c184dde85b3d3b93fb92fce73f99a4257510" dmcf-pid="X3ax7BTsy2" dmcf-ptype="general">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재가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p>
          <p contents-hash="46f6ed68607fe5cca5c6c68d21037233e429107c5b0ba4ad72ab6c8bb0fd10cd" dmcf-pid="Z0NMzbyOT9" dmcf-ptype="general">10·15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a45cacc844a7ca27e1ef0a41e50471bab8ff1d1b0ea592febdd9eb53da9bb14" dmcf-pid="5pjRqKWISK" dmcf-ptype="general">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1UAeB9YCy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90fc840ff8f4e695a51c583190dff79f03681a0b70b8fd72b05b7d5266397d8" dmcf-pid="tucdb2GhlB"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p>
          <p contents-hash="f000d5ed6ebdf2a7028e4d213c5786ee63da94bbfa4ae0c3bca987fe474bfc44" dmcf-pid="F7kJKVHlCq"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p>
          <p contents-hash="82f4546109ced60318c06be0bf8c1005a4b693ccbdf4434fdb62b646233617d3" dmcf-pid="3zEi9fXSTz" dmcf-ptype="general">[이 상 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 '부읽남 TV') :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뭐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p>
          <p contents-hash="63dd0de1106f8e877ba49d9001ffc901b94a3ea820b564d4af3eedcd04c9e61c" dmcf-pid="0qDn24ZvW7" dmcf-ptype="general">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44a701fe9718575a02729702f6ba620f482bf8d98844b79d3201e3f221047c34" dmcf-pid="pBwLV85Tlu" dmcf-ptype="general">이어 유튜브에서 한 2분짜리 대국민 사과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친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p>
          <p contents-hash="2b95f4237c7ecde9e1afc0c405f1b1eee458ceb284efb444e903a43f3ef4f1ce" dmcf-pid="Ubrof61ylU" dmcf-ptype="general">[이 상 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23일) :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는 한참 못 맞췄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p>
          <p contents-hash="6ad0695199ffae753a344d44e5981d9ae4ab17f7cea69738c1900bdc583701f5" dmcf-pid="uKmg4PtWCp" dmcf-ptype="general">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7fc02ba8621ffcddafb2a321410b8b8b717cb23e2fcb84254e1296b9ecc12d7" dmcf-pid="7VIjPM0Hy0" dmcf-ptype="general">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dfcfc54a06d8555620918de31e6ad8505345383576f9ff99c860290274b6d1a0" dmcf-pid="zfCAQRpXW3"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의 난맥상도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43484c855c6891bd1da400beb6414e61e1880b43faf1c13f175eb5952dccc44" dmcf-pid="q4hcxeUZyF"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기존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4543970ec0be31beabdcc9448dc30835c24a4bbdd5861053c8f0054a25f703a" dmcf-pid="B8lkMdu5St" dmcf-ptype="general">10·15 대책에서 40%로 규제하기로 했다가 70%로 뒤집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562e934e44f268512fa6451fc7c435443700cdbfcab1be03e020b80235e6c124" dmcf-pid="b6SERJ71v1" dmcf-ptype="general">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p>
          <p contents-hash="c6cf809c5438f6c4299e13e20dca460892ab4bbd6dc9f95cf20c1199ed6548e9" dmcf-pid="KPvDeizth5" dmcf-ptype="general">대책을 내놓은 뒤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한 셈인데 아예 대출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f79285aa202e4649ad1e0f94075a088b3ff4003054ac7906c4716a1eb7026f4" dmcf-pid="9QTwdnqFTZ" dmcf-ptype="general">[박 합 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대출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획일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p>
          <p contents-hash="e713ece4227e5e5f30bb41fdef97a6617896d613b4ec33a68c5c50bc37b5aae7" dmcf-pid="2xyrJLB3lX"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의 LTV 산정도 뒤집히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25fca8c49eecdda4c3d3e4a391a2f2fd08ae3ea9f87e1ec8c46631b09377ee9" dmcf-pid="VMWmiob0SH"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입니다. </p>
          <p contents-hash="2166da8d43e02a71d66668cbacd06c8306050d68573a5d5cbbc5e5fc56b3a1d4" dmcf-pid="fRYsngKpS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신수정 </p>
          <p contents-hash="d3ca8af5f0695ded634b201f97522c59df97d3b4e170f4ae9bbadd732a0f9485" dmcf-pid="4eGOLa9UlY" dmcf-ptype="general">디자인;박지원 </p>
          <p contents-hash="757852c1f1be0b6fb68d17306c3f1ded66ca6e50cd9fcb2d49aab15f7a333664" dmcf-pid="81L6p7lwSW"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 (dh0226@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6toPUzSrW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PFgQuqvmh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Q3ax7BTsC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x0NMzbyOC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yN0WErx2T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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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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