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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섭 등 수사외압 의혹 구속영장 기각…尹수사 차질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8: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br>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尹 수사 등 난항 전망<br>'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iU6Fmj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5939b8ce77d0d70551981fa5d9e789c06e3858b1378b3403790433977d3177" dmcf-pid="9VnuP3sA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4371wauv.jpg" data-org-width="710" dmcf-mid="Wpt2lob0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4371wa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bc32828f557e508fe40955e4d1614be6868348cec6739ff4586b5ee076a2af" dmcf-pid="27Q5KGAiOG" dmcf-ptype="general"><br>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3839038b4ed7050221788c6effe1aa4ac5d02904dc46d01520c5385e440eeb10" dmcf-pid="Vzx19HcnIY"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다만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다.</p>
          <h3 contents-hash="76a740c0fd4e0ca9e03929d8cf1dc6bb16d46de389bbda3bc566d863ad97b5b8" dmcf-pid="fqMt2XkLwW" dmcf-ptype="h3">이종섭 전 장관 등 영장 기각…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모두 인정 안돼</h3>
          <div contents-hash="2a9f0cbc475a3cf23e13318823db2d02c8ec5a6ad486693f0061f773d17f17d4" dmcf-pid="4BRFVZEosy" dmcf-ptype="general">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div>
          <p contents-hash="80d18719d6851164bb84805bae7dff264d9cf5296a751c0b55bb81ed17d66661" dmcf-pid="8be3f5DgwT" dmcf-ptype="general">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ec198807f1a606e19d39c004061125fdae317c2854fcd4276c58b59c807eeaa" dmcf-pid="6Kd041waIv" dmcf-ptype="general">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2b5c1929753ec834c18ad44531f239a4f5eb9d458726b2b3db92ad59ca5f09e" dmcf-pid="P9Jp8trNsS" dmcf-ptype="general">혐의 입증,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주요 구속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특검의 예측처럼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7236f908c9319ff759150275b8f896e8574112e498d8cafa5db854b3a7b7aed" dmcf-pid="Q2iU6FmjOl" dmcf-ptype="general">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결과 이첩 보류나 기록 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에 이들의 관여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11b8d6502a7cd9ab394aca5b6b553812b6d02ac1f536eca2b3fa0031298c41f" dmcf-pid="xVnuP3sAOh"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까지 여러 기관에서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629d8f195fd76a2bfcdfa8dffc2ca14a1634c5e2bc7e20642e0f67280f6862f" dmcf-pid="yt2yUlnQsC"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작용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h3 contents-hash="d8bb681b788bf6b21c15f6b2d3f546c5f00cf2044e0bc39a0f3c3f198fb19bbe" dmcf-pid="WFVWuSLxOI" dmcf-ptype="h3">'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수사력 비판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02ce69130b56c97cffeeb6aeadafbcdf70a7b716c80474e8e75b5f77a9aeb9" dmcf-pid="Y3fY7voM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5661motb.jpg" data-org-width="710" dmcf-mid="GF3fva9U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5661mo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f1361c6da3ded9cd49534b589938a6609644c1da60a7bbd906c553674cd85e" dmcf-pid="G04GzTgRss" dmcf-ptype="general">
           <br>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일부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div>
          <p contents-hash="001f6b460ecf2c22ed6b8fc0ad5b7bcf463a18090c30be43ece412a5c6857cc2" dmcf-pid="Hp8HqyaeDm" dmcf-ptype="general">특히 해당 의혹은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범 이후 4개월이 다 되도록 한 명도 구속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cb7ce6204588d891c3ff3ba02d9747a4fd53de2fb421103f5c70a14c75531b5" dmcf-pid="XU6XBWNdrr"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815a0da3dfaf1b18a5bc016fa8e322cf7941fcfe2b6f8d626fdc64a2ffbfd3f" dmcf-pid="ZuPZbYjJOw" dmcf-ptype="general">오는 29일 2차 수사기간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3차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 2차 연장과 달리 3차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p>
          <h3 contents-hash="051fc93f1eba9d06988d273e3fd34b1c5efbcfd0c4e24275b4ea6b08434e7971" dmcf-pid="57Q5KGAiDD" dmcf-ptype="h3">'순직 2년 3개월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신병확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2c516bd86a0617f78226905f03e9f9d72b41c714df274fdd2c75c2fe5ff82a" dmcf-pid="1zx19Hcn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6956ctfc.jpg" data-org-width="710" dmcf-mid="XNWuwM0H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ocut/20251024073006956ct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4040387b5f91066979abaee228053e726cc5e306052ed5413ee26226bf9870" dmcf-pid="teEfLKWIrk" dmcf-ptype="general">
           <br>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다. 2023년 7월 채상병이 순직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div>
          <p contents-hash="d3ad4f4564f162cc41585ad024b6532858f7877ae20494fc5aa82434db36cf8b" dmcf-pid="FdD4o9YCD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p>
          <p contents-hash="e723c25df56d9ddda0f86615a8195adef58179e341089cf0c325b02fb6135487" dmcf-pid="3Jw8g2GhEA" dmcf-ptype="general">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특검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이 처음이다. 채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a608236539819963bd31990654a32152005092a054c368fcc30c97f55b2e41b" dmcf-pid="0ir6aVHlsj"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deeef2cc5a946a72d12615709406843f3fb2b324bd2200f6edfa9ede0f6f2300" dmcf-pid="pnmPNfXSEN"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aa523db223526d6e5fb81738b23b8036f55d5f6491d28ab5258287b6a026056" dmcf-pid="ULsQj4ZvDa"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해병대의 작전지휘권이 육군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것이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95b9ddb8069810f82c34c62d42618ca29e5276e8ecd784eef50c2b015288846" dmcf-pid="uoOxA85Tmg" dmcf-ptype="general">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전날 수색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
          <div contents-hash="4c3da6eb55af4046fede4e5bf8672cb969354951d96171e818b8d98cac266979" dmcf-pid="7gIMc61yI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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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2933362f80ad4eb431f1039580b72469794fcce78e2bbc6144060a0a56cfab" dmcf-pid="z9Jp8trNr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p>
          <p contents-hash="4af215544da99aaaa4fea3a2b71275956c5a56119a1ef6207113c45fe5eeda29" dmcf-pid="q2iU6Fmjsn"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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