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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임성근만 구속…해병특검 분수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핵심 피의자 6명 구속영장 기각, 임성근만 구속<br>법원 "사실관계 소명됐으나 법리적 다툼 여지"<br>수사개시 114일만에 구속 1명…尹조사 난항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bJNfXSwN">
          <p contents-hash="ee171282dd920c5bff95837a5339394d45ec4ba83eefed42b8bac20ff5eab449" dmcf-pid="9XKij4ZvO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방부·해병대 지휘라인 6명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로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553d1c9275defcb5f53818d9387b375f4b21bbcab4756e50c21ae0e831c1f6" dmcf-pid="2Z9nA85T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Edaily/20251024064051361lyhp.jpg" data-org-width="670" dmcf-mid="BTnIyjV7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Edaily/20251024064051361ly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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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244e63935ea43bc188052e8b02cf2576bfd3961555dfde301cdab73f0bba0b5" dmcf-pid="V52Lc61yOo" dmcf-ptype="general">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div>
          <p contents-hash="82fe6a5392ae36a06a2fe1c7a30835cdf2fdfca4bcdee7a1d818979d27b3feb4" dmcf-pid="f1VokPtWmL" dmcf-ptype="general">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07debe73ae290089ad0d1f618a4f39f99ba88b3b8194910a8055e1559864a6aa" dmcf-pid="4tfgEQFYw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d3785981f2c08813732d339c6464ff8d5691bda6c54154bb30dc42407f648fa" dmcf-pid="8F4aDx3Gsi"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이첩 보류나 기록 회수 등이 국방부 최고 책임자의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해온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항변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0316383eb26ead3bfea290bc134f6ceb72c5b82ed86090466417f332a5c8c5e1" dmcf-pid="6CF4RuhDDJ" dmcf-ptype="general">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심문 출석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p>
          <p contents-hash="5841faf898f230808a0000691411c463735f6ae96670beadc29f463214ba4813" dmcf-pid="Ph38e7lwDd" dmcf-ptype="general">이날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a15fdca4615c4f7722847c9adb16913d866df28afebdee3ad9a338565f3b02b" dmcf-pid="Ql06dzSrre"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백개 게시글을 올려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참고인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p>
          <p contents-hash="4cbe013e0c8f5920e33834c23b6d9ce74a1f12c02ce73dd38910a22646d7b6a8" dmcf-pid="xSpPJqvmsR" dmcf-ptype="general">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에 구속 1명에 그친 결과에 특검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로 촉발된 사건의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p>
          <p contents-hash="358773f94e7d366f8ea5c9b57396a1dc833c80f3ff499b6279faa135e6bc5c68" dmcf-pid="y6jvXDPKrM"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 출석 요구에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0ef3ace614021f9b6816e214de8eaa046f22fb6443d6b83883350314edd258d" dmcf-pid="WPATZwQ9O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f9e15f9f90dd7364d69a7b657a8d50293906f55a26303cf3e3d3c7ad35abdf9" dmcf-pid="YQcy5rx2EQ"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고 보고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한 우려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d0b59f0432c7915f1cedb7c18e0bda2c1728af2a31fe8254b694c479ac1cbb" dmcf-pid="GxkW1mMV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Edaily/20251024064052612bwow.jpg" data-org-width="526" dmcf-mid="bNvUKGAi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Edaily/20251024064052612bw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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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6b9bc8023e36fa6e195481ff87d497a3b8cbe850ab0254caf0e8e5a2e861df5" dmcf-pid="HMEYtsRfE6"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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