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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F 부실' 메리츠가 지핀 불씨, 업계 전반으로 번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08: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찬진 금감원장 "금소법 위반 혐의 본격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Ga1QFY1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d7c4597a9ecf8dae081537c0915c1ca014cbbeec32c3ce09f9fbb8d7c51af2" dmcf-pid="4tHNtx3G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리츠증권의 연대보증 의혹을 계기로 업권 전체에 긴장감이 감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머니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moneyweek/20251023082849935xbvw.jpg" data-org-width="680" dmcf-mid="28Jh2Afz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moneyweek/20251023082849935xb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리츠증권의 연대보증 의혹을 계기로 업권 전체에 긴장감이 감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머니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0d90b79001bf7c37512e564ed42d231dfa9944bf2ced807fa685724ed5ff8e" dmcf-pid="8FXjFM0HZF" dmcf-ptype="general">
           메리츠증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대보증 논란으로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PF 영업구조와 관행 전반을 살핀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16510b9bffe0cb9644835b0d843adc605695f674cb33d17e5e555da0d9c0355" dmcf-pid="63ZA3RpX1t" dmcf-ptype="general">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부동산PF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단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구조 전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8c56d405f863911929a2edbfd539f3c03c07820f3f0ba602c6f9ed25bdda3228" dmcf-pid="P05c0eUZ11"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증권의 금소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 및 제재를 진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4d3bb60384d3a6d9ccf43a387c7ee452139385d449bbedd2dbb3f3ca6f9991" dmcf-pid="Qp1kpdu5G5" dmcf-ptype="general">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연대보증 의혹이 불거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가 대주단으로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수취하고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b1f92c1bf5b7caf7c40fed7a4c9eee8ff161bb3c17b9c6e41de9500369b33304" dmcf-pid="xUtEUJ715Z" dmcf-ptype="general">금소법은 PF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PF 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주체가 아니므로 연대보증 요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9003f9c754ce2c0c26caf74ba734f03e9d2a47d7d4b8ec01ac1dfac13e734c1" dmcf-pid="yAozAXkLHX"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과거 2016년에도 메리츠종금증권(현 메리츠증권)에 대해 PF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우려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당시의 과도한 선이자·수수료 구조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p>
          <div contents-hash="de200404fc55908320429183266c7abd60908bda4ef80c563a690a9e4a0d5f32" dmcf-pid="WcgqcZEoGH"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당사가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책하기 위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936f1417da037aaba726043c13b19637144a7e5ce36a609be8149301dd7789" dmcf-pid="YkaBk5Dg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moneyweek/20251023082851635fath.jpg" data-org-width="680" dmcf-mid="VZmPhzSr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moneyweek/20251023082851635fa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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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83d02db8f4196b7bf43b7c8d9e1c61f53cec8ed5c6527b243f21eac583fcba3" dmcf-pid="Gx4GxsRfHY" dmcf-ptype="general">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메리츠증권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 긴장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신설하고 상품 출시·판매 단계까지 점검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PF 등 고위험 여신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선이자 수취, 브릿지 대환, SPC 보증 등 증권사 PF 영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29d64cc96475482abd0661788063e935dc911a5fdc461ecc7024b83e9fc9b591" dmcf-pid="HM8HMOe4GW" dmcf-ptype="general">구조 전체와 판매 과정까지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점검이 본격화될 경우 업권 전반의 위축과 투자심리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브릿지론 중심 사업구조로 손실률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집중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33ec842f475fe00514b3bca5ed509cce83f6997c943e6868752775b6d417e6b" dmcf-pid="XR6XRId8Xy" dmcf-ptype="general">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충당금률은 33%로 대형사(1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미 브릿지론 중심의 사업 구조로 손실률이 높은 가운데 금감원이 판매행위 적정성까지 들여다보면 충당금 부담과 자금 경색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ab019ecf1f43c0445d233af6283e5faf0c91ff7303a578d655e3985b482ec37" dmcf-pid="ZePZeCJ65T" dmcf-ptype="general">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부동산PF 건전성 개선을 위해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3%→ 20%로 상향하는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요건이 강화될수록 영세 시행사의 사업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3f4699fa6a1d281f4f945b746d6b7717b8bc48499ecb6beb5fa4b375512ec4" dmcf-pid="5dQ5dhiPXv" dmcf-ptype="general">해당 점검이 단기적으로는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관행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e64f7935befa5eb9589ae644833082b11f6a0a8931aeac73a52526459f1938e9" dmcf-pid="1Jx1JlnQ5S" dmcf-ptype="general">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실 익스포져의 빠른 현실화와 표면화는 PF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PF라는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a19ed39f0a101c9a9a102f7b72dd6224c7cc4961ab6dd9d0c5bdd3c575b9951c" dmcf-pid="tiMtiSLx5l" dmcf-ptype="general">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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