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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서 통신3사 해킹 대응 질타…정부 '직권 조사·제도 개선' 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 <br>통신3사, 해킹 정황에도 신고 지연·대응 미흡 논란 <br>류제명 차관 "신고 없어도 정부 직권 조사 가능토록" <br>KT "사고 책임 통감해...피해 보상·보안 강화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lnn7lw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d120661700808f2aae3472192c01a8e868734046345032daebe8cb587d4bb5" dmcf-pid="uZSLLzSr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유영상 S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두손을 모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oneytoday/20251021170951150hipm.jpg" data-org-width="1200" dmcf-mid="pPtrrPtW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oneytoday/20251021170951150hi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유영상 S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두손을 모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3276608d80bffd1305ac48d9ffbc379645e7ed91a32d46795fd935e3d5b760" dmcf-pid="75vooqvmt2"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기업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해킹 대응 체계의 허점과 신고 지연, 피해자 보상 미흡 등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e09764daf4df186e3885caad08629e23222d0c36d67ad6403f5d5ea5a31d630" dmcf-pid="z1TggBTs19" dmcf-ptype="general">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차관은 "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국민께 불안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자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같은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안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5a4649c343068f7b2d9b609f076c8ce1d6b32939322fa627cf7fb81ac7b4b7" dmcf-pid="qtyaabyOtK" dmcf-ptype="general">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 정황이 있었음에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침해 사실 확인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 보안 협력사 '시큐어키'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직원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직접적인 침해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LG유플러스의 책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해킹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협력사 시스템이 뚫렸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사고"라며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67421bdc113a95837debec78150b67951d5d8e6baa0c054c322d928eee278e7" dmcf-pid="BFWNNKWIXb" dmcf-ptype="general">김영섭 KT 대표는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객 전원 대상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섭 대표는 "피해 고객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진행 중이며, 유심 교체나 단말기 교체, 보험 지원 등 추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b8120bd0b3398649d34b59878149d0031261a138ddffff3d0d9d5283e90ab3e" dmcf-pid="b3Yjj9YC5B" dmcf-ptype="general">그러나 KT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SK텔레콤보다 사고 인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고, 고객 공지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KT가 운영하는 초소형 기지국 '팸토셀' 1만여 대가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트워크 장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노종면 의원은 "이 장비가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불법 팸토셀이 연결될 경우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조속한 회수를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1cd184a5bd549a3d2a2986a5982520e232193a98fe6ff0a2551b670a08ab78" dmcf-pid="K0GAA2GhYq"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 해킹 피해자 중 일부가 위약금을 부담한 채 해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까지 물리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KT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속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명 차관은 이에 "KT를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19a5ec46044f298ee1832282de0696f7f49dc01a82cb0ef2983b9a8499fa544" dmcf-pid="9pHccVHlYz" dmcf-ptype="general">한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IoT(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된 보안 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직접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을 들어 보이며 "이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돼 있어 집 안의 사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p>
          <p contents-hash="2e6052b46d357ddc9125d9c46c66d5956d6974821ef3d8894bac9b0a1cc489c5" dmcf-pid="2UXkkfXSY7"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IoT 보안 인증을 받은 해외 기업은 거의 없으며, 인증 제도가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의원은 "보안 인증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업체들도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인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증 의무화나 실질적인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792911a033241d4d349c0f0a5c6a0a5c1167e2d91eb00a2246511cba56e1ed" dmcf-pid="VuZEE4Zvtu"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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