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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과방위 국감 '지뢰밭'...사법개혁 공방·최민희 눈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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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상임위 10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은 역시 법사위겠죠. 
 [기자]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 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진성철 대구 고법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법관을 기존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스물여섯 명 대법관 중 스물두 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국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SKT 해킹 사태 때도, KT와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고 질타에 가세했습니다.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 의원들이지만, 국감 기간 이뤄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두고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 정 훈 / 국민의힘 의원 :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딸 결혼식 날짜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자녀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민 희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아울러,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도,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TF'도 조금 전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말까진 지켜봐야 한다. 후속 관련한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 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이득 누리면서 국민한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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